(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 주도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해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면제한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 분석을 인용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의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오히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맞물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귀결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중산층 지역의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차료 상승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유예로 돌아선 것은 정부 스스로 '양치기소년식 정책'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부 주도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용산공원과 서초 법조타운 등 우수한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아파트를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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