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반도체는 전투기,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첨단 무기체계에서 적의 움직임과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대응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낮은 시장성과 높은 기술개발 난이도로 인해 현재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며, 전체 수요의 98.9%를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발표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통해 '국방반도체법' 제정 추진, K-무기체계 공용 국방반도체 칩 개발,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국산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난 6월 '국방반도체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향후 1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방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설계, 실증, 제조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군수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설계·공정 연구역량을 보유한 KAIST, 메모리 반도체 연구개발을 선도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나노종합기술원(NNFC), 200여 개의 방산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다.
또한 대전시는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돼 국방창업지원센터와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결했고, 7월 16일에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확정되면서 대전은 K-방산의 핵심 거점이자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대전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팹 구축 ▲국방반도체 양산팹 조성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국방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 R&D·설계·실증·제조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춘 도시"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방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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