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0.4℃
  • 흐림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0.1℃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2.6℃
  • 흐림울산 2.6℃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3.5℃
  • 흐림고창 3.4℃
  • 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2.4℃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한국무역보험공사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않겠다" 선언

무보, '수명연장 목적의 기존 석탄발전소도 금융지원 중단' 선언하기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수명연장을 꾀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기관으로 지목받던 무역보험공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수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핑계였던 'OECD 석탄양해' 또한 개정 중에 있다"며 공적금융 중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OECD 석탄양해'는 석탄발전 금융제공과 관련된 OECD의 가이드라인으로,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은 석탄양해 기준을 근거로 들며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왔다. 현재 석탄양해 개정은 EU가 제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4월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산업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OECD 석탄양해'의 최근 EU측 공동발의 제안안(8월 25일자)에 따르면, 해당 안은 신규 석탄발전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설비공급 금융지원 또한 제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대기오염·수질오염 저감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면 금융지원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수명연장이 초래되거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확인 결과 우리 정부도 해당 EU 제안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용량증가 목적의 공적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이라 밝히며 무역보험공사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도 (OECD 석탄양해 제안안에)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했고, 해당 내용대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답하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용량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더보기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