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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6조원 규모 긴급자금은 8월 중 신속 공급…충격 최소화·회복세 견지에 엄중 대응"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및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고,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8월 1~10일간 수출 46.4% 증가와 7월 취업자수 54만 2000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증가세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 갖고 엄중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력 견지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과 수출물류 애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출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원자재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8월 중 미주, 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수출촉진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비철금속 최대 2% 할인판매와 일정한도내 외상방출 등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을 별도 신설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과 관련해 "한국판뉴딜 2.0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과 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 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항공정비산업(MRO)은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해외정비 의존도가 절반을 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20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원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와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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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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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개성공단 전 이사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진향 전 이사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 불행, 국민 불행의 근원이 남북의 분단과 적대, 전쟁체제에서 비롯된다”며 “전쟁을 끝내야 적대가 사라지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북측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더 이상 한 민족, 한 동포가 아닌 적대적 남북관계로 선언한 것에 대해 운명적으로 남북은 그럴 수 없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이 안보의 시작이고, 종전이 평화의 시작이며, 종전이 바로 국민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에 종전선언과 종전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오랜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진 평화협상가, 한반도 평화전략 전문가로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우선 긴박한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결의안을 추진하고 적대와 전쟁 방지 관련 입법을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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