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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 50%까지 상향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안정적인 영농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컨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적 대비 2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떫은감 주산지인 영암군의 경우 되풀이되는 냉해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피해농가들은 방상팬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해 등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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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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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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