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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선거관리 실패 중대 사안"

"국민 참정권에 막대한 지장 초래"… 국정조사·제도개선 촉구 "국민의 신뢰 잃은 독립기관 존재 의미 없어"…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선거관리 실패 중대 사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과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국정조사와 제도 개편, 합동수사본부 구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적 신뢰 위기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선관위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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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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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무과실 책임제' 성공하려면… "금융·통신·민간기술 3각 방어체계 구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무과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통신·민간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이 결합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권 책임 강화… "방어 노력에 따른 차등 책임 필요"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책임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

과학/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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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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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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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한글문학의 새로운 길을 묻다, 제12회 세계한글작가대회 15일 세종대서 개막… 국내외 작가·학자 한자리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글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인공지능(AI) 시대 한글문학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문학의 장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국제PEN한국본부(이사장 심상옥)가 주최하는 제12회 세계한글작가대회(대회장 심상옥)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대양AI홀을 중심으로 열린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AI시대, 한글문학이 나아갈 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SGI, 동서식품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특히 의미가 깊다. 2026년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훈민정음> 해례본 반포 580돌을 맞는 해다. 한글의 탄생과 발전을 되짚는 동시에 생성형 AI가 창작과 번역, 교육 등 문학 전반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한글문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묻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계 작가들이 모여 '한글문학의 오늘과 내일' 논의 올해 세계한글작가대회에는 김홍신 작가, 김진명 작가, 톨스토이문학상 수상 작가 김주혜, 조지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맥켄 전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알브레히트 후베 독일 본대학교 명예교수 등
K-스포츠 한궁 탄생 20주년… AI와 손잡고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20년 연다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생활체육 종목 한궁이 탄생 20주년을 맞아 AI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세계한궁협회(총재 허광)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K-스포츠 한궁 탄생 20주년 한궁의 날 기념식' 및 '한궁 AI 노인치매예방 라디오 방송국' 개국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창시된 한궁의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AI와 K-스포츠 한궁의 융합을 통해 노인 건강과 치매 예방은 물론 장애인 체육, 세대 간 소통, 생활체육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광 한궁 창시자를 비롯해 장주호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명예총재, 노순명 국기원 이사장, 이옥희 한궁세계화연구소 대표이사,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강석재 대한한궁협회 상임부회장, 김광만 대한한궁협회 부회장 등 한궁 및 생활체육 관계자와 문화·체육계 인사 등 약 130명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20년 전 석촌호수에서 시작된 'K-스포츠 한궁' 행사는 이준형 가수(대한한궁협회 사무처장)의 '오 솔레미오'와 백현애 소프라노(서울특별시한궁협회 명예 홍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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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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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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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 "5·18 모욕·이해충돌 우려…이진숙 의원 과방위 떠나야" (서울=미래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과방위 사보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18을 모욕하고 이해충돌을 외면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를 떠나야 한다"며 "이 의원은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민의힘은 즉시 과방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선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신군부와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토론회가 강행됐고, 이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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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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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늪에서 서민을 구하라"…서민금융연구원, 강도 높은 불법사금융 채무조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영세서민과 저신용​들이 연 50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최근 금융실태 조사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시장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채무조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 이용마저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연간 이용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전체 이용 규모도 최대 1조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협회 신고 사례를 기준으로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가 연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살인적인 고금리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대부업 과도한 규제, 불법사채 반사이익 될 수도"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이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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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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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그 이상의 감동…15년 음악의 길, 시민의 마음을 잇다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저녁, 음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는다. 우리 가곡의 서정적인 선율과 오페라 아리아의 웅장한 울림, 뮤지컬의 생동감, 시낭송의 언어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까지 더해져 음악의 감동을 삶의 현장으로 확장한다. 제19회 돌체 열린음악회가 오는 9월 8일 오후 7시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홀에서 열린다. 돌체클래식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가곡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음악, 그 이상의 감동'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가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1년에서 2026년까지…시민과 함께 걸어온 음악의 길 돌체 열린음악회의 역사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이준일 중앙대학교 정경대 학장이 시작한 '돌체마티네​ 콘서트'가 그 출발점이다. 돌체마티네 콘서트는 클래식과 우리 가곡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음악을 일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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