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으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선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다"며 "OECD 평균 11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는 7일 매월 1일 임시국회 개회 등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앞서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를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열어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깜깜이예산'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 제5항의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과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도 권고했다. 또 소위원회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국회법 개정도 권고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자문위는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진입규제 등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 관련 청년벤처 기업가들과 ‘국토교통 미래산업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현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무릇 혁신과 개혁은 도중에 멈춰버리면 아예 시작을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특히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분야의 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업들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주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것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1세기 교육은 각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해 각 학생의 가치관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학교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