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심의를 앞둔 전북 상산고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좐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만 할 뿐 제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 6월 28일자 상산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근로소득세 7,210억원, 종합소득세 3,577억원 등 총 1조2,18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황교안 대표를 발언을 꼬집었다.. 외국인 납부한 세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3,577억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분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각각 523억원, 퇴직소득 원천징수분이 353억원이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1조1,017억원, 2016년에는 1조1,757억원, 2017년에는 1조2,186억원을 납부해 매년 4%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