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추진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대위변제도 없이 기금의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이용빈, 윤영덕 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천여 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천여 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며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 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수년째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현재의 '공직자 재산신고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 후보자가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재산신고하면서 적어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관이 되겠다는 오 후보자가 오랫동안 법을 어겨온 사실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석준 후보자의 부인은 2008년 7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의궁의 아침' 오피스텔 한 채를 사들였다. 연면적 69.59㎡에 전용면적 37.5㎡인 이 오피스텔의 당시 매매가는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오 후보자는 2013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때 오 후보자는 해당 오피스텔의 가액을 1억 5678만 원으로 등록했다. 약 5천만 원 정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당시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 중 61%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96조 3,673억 원에 달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차주는 81만 6,353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의 전세자금대출 차주인 133만 5,090명의 61.1%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2030이 빌린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은 94조 1,757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72%(39조 4,376억 원) 커진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4개월 만에 2.3%(2조 1,915억 원)가 불어나 96조 3,672억 원을 기록했다. 전자금대출의 실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증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15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현재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 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 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이변에 대응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 같은 재난이라도 고통은 약자에게 더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 문제에 대해 "LH가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이다보니 후보들에게 많은 구애를 받고 있지만 경쟁이 격화돼 지역발전보다 서로에 대한 비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일(목) 국제 공동성명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공개서한'(이하 공개서한)을 59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명과 함께 일본 참의원, 중의원,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전달했다. 공개서한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함께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관과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이후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하탄프로젝트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의 시민단체 70여 곳과 세계 학자들, 관련국 선출직 공무원 등의 연명을 담은 공개서한을 뉴욕 주재 일본 영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공개서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일본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 수렴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 사용 중지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 모색 ▲방사성 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통지 ▲삼중수소의 위험성 인정 ▲오염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된다. 시공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를 입주 시기와 연계해 단지별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명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의 선택적 삭제방안 마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별 브랜드만 단독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단지 명칭은 물론, 민간 시공사 브랜드명의 단독 표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입주나 공급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이 입주자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정복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입주들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VIP자격으로 참석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안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요구했었다. 고 의원실에서 요구한 명단은 전체 초청자 4만여명 중 일반초청을 제외한 특별초청자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석(900명), ▲각계대표인사(2,920명), ▲국민특별초청(9,680명)으로 소위 VIP라 불리는 명단이다. 7월 15일까지 행안부가 초청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고 의원실은 유선상으로 행안부에 명단 제출을 독촉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책임자인 김민재 국장(의정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이 스리랑카로 수출된 전력으로 미루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9만 발의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수입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76만), 말라위(70만), 인도네시아(48만)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한국산 최루탄 최다 수입국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최루탄을 수입한 21개국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지난 7월 수도 콜롬보에서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전쟁 없는 세상’등 국내외 시민단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없이 활동하기 위한 백지신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조명희 의원은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미 상임위 배정 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해충돌 관련 모든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며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대정부 질의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계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