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1,326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830명이 실무자급인 외무3~6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 직원 540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1.85%에 해당하는 388명이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5~9급 공무원에 해당했다.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휴·퇴직율 현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 퇴직자의 경우 2017년 106명, 2018년 114명, 2019년 12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비례)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두 차례 뿐이었다"며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1년 만에 620조가 증발한 지경"을 지적하는 동시에, "8월 무역수지 적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임을 강조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에 걸 맞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두 차례의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다섯 차례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 달러 대비 약세는 단기적 현상이고,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수준 이라는 추경호 장관의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발언하는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양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해외로 투자된 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제대로 환수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남양주을구)은 25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포스코 현장 방문 때에도 일부 우려되었던 사안이나, 포스코의 내수 가격 유지로 인해 포스코와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고객사의 가격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는 것이다. 다만, 시장 가수요로 인한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격 인상으로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이 자재 수급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방안 등을 세웠다. 김 의원은 "먼저 26일부터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 이메일인 STS119@posco.com 통해 접수를 받고, 냉연·열연·후판 제품별 담당자를 정하여 직접 대응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사 만족도의 최종 확인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 전자상거래사인 이스틸포유에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폐기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326건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87.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29건(8.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성과로 제시한 기업 투자 건이 이미 3개월 전 경기도와 투자 양해각서(MOU)가 맺어진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에 본사를 둔 해당 기업을 '캐나다 기업'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 메시지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순방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다 외교 메시지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새벽 5시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캐나다의 세계 1위 반도체 정비업체인 AMAT(APPLIED MATERIALS MAKE POSSIBLE)는 용인에 대규모 R&D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로써 글로벌 BIG4 반도체 정비업체의 한국 내 공급망이 완성된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AMAT(APPLIED MATERIALS MAKE POSSIBLE)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 미국기업이다. 또 AMAT(APPLIED MATERIALS MAKE POSSIBLE)는 이미 지난 7월 경기도-산업부와 용인에 R&D센터 투자 양해각서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3년간(2019~2021)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인데 반해 수입 및 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로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은 주로 1년 미만의 동물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간 전체 판매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9~2021 행정구역별 동물판매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만 3,132마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판매되었고, 수입·생산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21만 694마리이다. 연도별로는 △ 2019년 판매 8만 4,511마리, 생산·수입 4만 2,142마리, △ 2020년 판매 9만 6,564마리, 생산·수입 5만 7,352마리, △ 2021년 판매 9만 7,731마리, 생산ㆍ수입 6만 8,776마리이다. 반려동물별로는 △ 반려견은 총 27만 5,806마리가 판매, 16만 7,252마리가 생산,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올해 7월말 기준) 중 2,858억 원이 '평가금액 0원'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은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858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7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은 330종, 1,978만6,000주, 금액으로는 9,194억 원이다. 국세물납 증권이란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주식 등으로 대신 받는 것을 뜻한다.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면, 국세청은 수납한 주식을 이관·심사해 잡종재산으로 분류한다. 이후 기재부는 분류된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해 관리 및 매각한다. 캠코는 지난해 위탁받은 542억 원어치 국세물납 증권 23종을 시장에 팔아 569억 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7월까지도 167억 원어치 5종 국세물납 증권을 373억 원에 매각했다. 캠코가 정부로 위탁받은 국세물납 증권 중 상장주식이나 자산가치가 있는 비상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5일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5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백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만 ha에서 2021년 73.2만ha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가 수도 1990년 176.7만 개에서 2011년 116.3만 개, 2021년 103.1만 개로 감소했다"면서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 친일비화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장 자리에 내정되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편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장 재임시 행보가 알려지면서 기본 자질 문제도 더욱 커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에 따르면,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2013년~2016년 3년간 무리한 건축 강행, 돌려막기식 인사, 특정업체 용역 편중, 초호화 취임식, 합의되지 않은 사업 축소·폐지 강행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은 제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취임식 당시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초호화 취임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오찬 비용 800만 원, 간이 무대 설치 360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이배용 당시 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장과 관련된 뷰티풀마인드 음악연주단 공연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25일,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연봉을 1억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자 비율은 약 5% 증가했다. 고액연봉자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조직의 평균 연령은 만 46.2세, 평균 연봉은 약 1억 135만원으로 역피라미드 구조의 임금 체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인력의 유입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직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KBS 조직은 오히려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KBS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되었고, 취임 당일 바로 승인되었다. 5월 9일 문체부 소속 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이 16일 윤석열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 개방을 위해 문화재청도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1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문화재청 세출 총 증가분 897억 200만 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이자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더 많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청와대 관련 예산 152억 7천만 원과 합하면 총 370억 3,200만 원에 달한다.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용에 99억 6,200만 원, 청와대 본관, 관저,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33억 7,800만 원, 현장인력 근무복과 물품관리 용역, 공공요금 등 경상관리비 25억 2,300만 원, 청와대 관람신청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경비 7억 3,8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쏠림'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강병원 더불어님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경우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체 투자의견 22,907건 중 매수 의견은 20,355건으로 88.8% 비중을 차지했고, 중립 의견은 2,520건으로 11%를 차지했다. 반면 매도 의견은 32건으로 단 0.13%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동기간 전체 투자의견 118,019건 중 매수 의견은 59,213건으로 약 50%의 비중을 보였고, 중립 의견은 40,126건으로 33.9%를 차지했다. 이중 매도 의견은 총 18,680건으로 15.82%를 차지했다. 매도 비중이 0.13%였던 국내 증권사와 대조적인 지점이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매도 의견 비중을 비교하면, 동일한 국내 상장기업 대상으로 했음에도 그 차이는 무려 113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7년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은 10건으로 0.20%를 기록했는데, 동일 연도에 외국계 증권사는 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업자의 자체적인 영상물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양을 영등위가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총 6,580건이었던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2021년 16,167건으로 14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게임물·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이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