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은 5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 경력직 검사(684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는 483명이다.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임용검사 483명의 남녀 비율은 각 62.7%, 37.3%였으며, 평균 연령은 32.5세이다.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 본다면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이고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다. 부산대 32명, 경북대 2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일,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시민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정은 필적감정 전문기관인 A 문서감정연구소에서 맡았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된 것"이라며 "전체적인 배자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정도 등의 안목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되는 것’으로분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위 수여는 국가가 대학에게 맡긴 공적 기능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필적감정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 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천만 원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천680달러(한화 7억 5천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파일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초청명단 44,570명 중 일부인 6,159명의 명단이다. 명단 추천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또는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취임식 전체 참석자 명단의 통합 및 정리' 작업을 진행했던 내역도 확인됐다. 김의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관초청 및 국민특별초청명단은 총 6,159명으로, 앞서 '발행된 초청장은 44,570장'이라고 밝힌 것보다는 적은 수량이다. 확보된 명단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특별초청' 명단으로 확인되며, 초청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및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행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특별초청을 위한 대상자의 사례수집 및 추천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언론에 소개된 봉사와 미담사례 등을 참고 ▲17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이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 처분,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하였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8,316건, 19,920건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7월까지 36,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공무원의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분실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65건 발생하여, 한 해 평균 약 266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정부 부처 중 국방부의 분실 건수가 78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여권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구성원의 여권 분실은 146건으로 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8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수산업, 해운·항만·조선업, 해양레저산업 등 新 해양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활력 제고는 물론, 수산자원 육성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에 나선다. 윤재갑 의원은 등원 후, 3년 연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초선임에도 정책통으로 인정받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표와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장'을 맡아 손발을 맞춰왔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하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가 연평균 1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지만 소방관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낡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이런 상황에서 소방장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할하는 전국 소방관서 5곳(부산기장, 울산 온산,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소방서)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가운데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을 총 337벌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중 75.7%에 달하는 255벌이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보호복의 경우 전체 146벌 중 75.3%에 달하는 110벌이 내용연수기간을 경과했고 화학 보호복(레벨A)의 경우 전체 191벌 중 75.9%에 달하는 145벌이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 선량률을 측정하는 개인선량계(내용연수 10년) 역시 전체 204개중 32.8%인 67개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현재 원전 관할 소방관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41일째를 맞아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간 낙마한 두 명의 전 장관 후보자에게 사용된 예산이 1억 3,7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호영 전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에게 후보자 지명 기간에 들어간 비용이 각각 6,989만 원, 6,7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11일부터 정부가 출범한 날인 5월 10일까지 총 30일간, 김 전 후보자는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39일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후보자는 일평균 232만 원, 김 전 후보자는 171만 원 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사무실 및 사무기구 임차, 칸막이·전기공사, 전화 설치 및 사무실 배치(가구이동), 정보통신 공사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 등이 예산으로 투입됐다. 정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가구 임차에 가장 많은 비용인 2,002만 원이 소요됐고, 사무실 임차 1,479만 원, 칸막이 공사 1,650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국회 결의문, "유신선포 후 및 1980년 내란과정 국회 해산은 전면 무효"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안돼‥.국민주권 이념 앞에 선언"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1,326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830명이 실무자급인 외무3~6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 직원 540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1.85%에 해당하는 388명이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5~9급 공무원에 해당했다.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휴·퇴직율 현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 퇴직자의 경우 2017년 106명, 2018년 114명, 2019년 12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비례)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두 차례 뿐이었다"며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1년 만에 620조가 증발한 지경"을 지적하는 동시에, "8월 무역수지 적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임을 강조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에 걸 맞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두 차례의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다섯 차례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 달러 대비 약세는 단기적 현상이고,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수준 이라는 추경호 장관의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발언하는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양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해외로 투자된 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제대로 환수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남양주을구)은 25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포스코 현장 방문 때에도 일부 우려되었던 사안이나, 포스코의 내수 가격 유지로 인해 포스코와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고객사의 가격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는 것이다. 다만, 시장 가수요로 인한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격 인상으로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이 자재 수급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방안 등을 세웠다. 김 의원은 "먼저 26일부터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 이메일인 STS119@posco.com 통해 접수를 받고, 냉연·열연·후판 제품별 담당자를 정하여 직접 대응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고객사 만족도의 최종 확인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포스코 전자상거래사인 이스틸포유에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폐기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326건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87.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29건(8.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성과로 제시한 기업 투자 건이 이미 3개월 전 경기도와 투자 양해각서(MOU)가 맺어진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통령실은 미국에 본사를 둔 해당 기업을 '캐나다 기업'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 메시지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순방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다 외교 메시지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새벽 5시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캐나다의 세계 1위 반도체 정비업체인 AMAT(APPLIED MATERIALS MAKE POSSIBLE)는 용인에 대규모 R&D센터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로써 글로벌 BIG4 반도체 정비업체의 한국 내 공급망이 완성된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AMAT(APPLIED MATERIALS MAKE POSSIBLE)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나스닥 상장 미국기업이다. 또 AMAT(APPLIED MATERIALS MAKE POSSIBLE)는 이미 지난 7월 경기도-산업부와 용인에 R&D센터 투자 양해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