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통계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주시을)은 3·1절을 맞아 안민석·윤미향·양정숙·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서한을 전한 임 의원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을)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부로 반출될 때 제삼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으며 협약 제87호 제3조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노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 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 상정 및 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과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이 참석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의 면담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고통받는 서부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인천2호선의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방향 6개 철도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그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며, 서부권의 기존 철도는 물론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와의 환승편익 또한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의원의 요구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교통을 넘어 고통이라는 말이 김포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김 여사는 신성 불가침이냐"며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두고 '희망과 미래'가 사라졌다고 포문을 열고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등 '5대 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도 야당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 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만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로 2월 임시회 내 특검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장동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어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 정당체계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남양주을)은 13일~14일 양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UN)이 협력 협정을 체결한 1996년부터 매년 2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 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물을 중심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란 의제 아래 7개의 세부 세션이 개최된다. 특히 의제의 핵심 키워드인 물은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분야이다. 김 의원은 '초 국경적 물: 경쟁에서 평화를 위한 협력으로' 주제의 세션에서 대한민국 수자원 정책,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국제협력의 노력과 성과 등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기에 3조 8,662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3분기에 5조 7,3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을 감안하며 현재 약 6조 8,11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제 천연가스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6년에 1조원 아래로 하락했다. 2021년 3분기까지 원료비 미수금은 1조원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급 부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지난 달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이 주최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前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뭉클 미디어연구소 김언경 소장이 발제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법학박사)‧참여연대 장동엽 간사(권력감시2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기밀누설 등 보안관련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공안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색채의 평가를 담을 수 있는 추상적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대공수사권 존치 시도에 대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광약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핵심측근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행정심판위원회 마저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의 기초가 된 경찰국 신설에 일조한 사람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회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청소년 선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김학수 경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선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선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선도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기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