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오는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워크스루)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사 방문객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 스스로 신분 인증, 방문증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청사 시설물 이용 현황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희망브리지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봉사동아리에 대해서 포상하고, 다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장기봉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전달했다. 개인 표창 부문의 '올해의 봉사왕'은 홍다연 씨가 수상했다. 또한 김영성, 김영진, 이승한, 배근영 씨가 ‘열정상’을, 노금창, 김재원, 유정은, 윤지성, 박성희, 최규호 씨가 ‘행복상’을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 부산연합동아리 '어썸'이 '희망상'을, 충북대학교 '위더스'가 '소통상'을 수상했고, 경희대학교 '쿠키'와 고려대학교 '쿠홉'이 '공감상'을 받았다. 한편, 박성준 씨는 희망브리지 봉사활동 누적 자원봉사 시간 1,000시간을 기록해 '희망브리지패'를 받았다. 김도훈, 김영진, 김태현 씨는 500시간으로 ‘희망패’를, 김근우 씨 등 24명은 200시간 이상으로 '브리지패'를 받았다. '올해의 봉사왕'을 수상한 홍다연 씨는 "이 상은 함께 활동한 동료들을 대신해 받았다고 생각하고, 위더스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태국 정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더스네트워크가 최근 프렌즈포라이프와 웹(WEB) 3.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NFT 확장형 메타버스 유틸리티 NFT 업무협약 소식을 전하며 블록체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프렌즈포라이프는 사람, 문화,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기업으로 위더스네트워크의 한국 NFT를 담당하는 위더스랩스(대표 김원태, 오규상)와 한국의 전통문화 3가지를 올해 6월부터 NFT로 만들어 글로벌화에 착수한다. 첫 번째가 한국전통의 토종왕실배추다. 지금 우리가 담가 먹는 배추김치는 1950년대 우장춘 박사에 의해 들여온 개량종으로 한국 전통의 배추가 아니다. 토종배추는 키가 기본 1미터가 넘고, 비타민C와 엽록소가 풍부하며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고려 때는 왕실에서만 먹던 왕실배추로 그 맛과 향이 가히 일품이다. 두 번째가 한국전통의 소금 민염137이다. 현재의 소금생산은 표층수를 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최종 생산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국민밥상의 안전이 위험해진다. 민염 137의 소금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불용분, 사분, 뻘물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MKC SALT'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천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 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연계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종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강동2)이 4일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IB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진솔한 자세로 의회를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래 들어 각 교육청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IB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라며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탐색·연구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26억 8천 5백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IB 관련 예산이 불문곡직하고 삭감된 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미흡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지난 3일 15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기술에 놀아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기술에 놀아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는 판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판결'이라면서 거칠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쫒아 가면, 문제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놓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였기에 <빗썸 주식 매매대금을 다 받고 그 외에 추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900억원)상당의 이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바로 이정훈 전 의장의 BXA코인 상장 약속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기초적인 핵심을 놓쳤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계속해서 "즉,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앞세워 임대업자를 옥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빌라왕' 등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면서 "물론 지능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법당국과 언론이 임대사업자조차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경찰수사로 인해 분양업무와 중개업무가 마비되어 거래자체가 중지되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온다"면서 "아무리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거래와 공인 중개업무가 진행되어야 2, 3차 피해 예방이나 보증금 반환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중앙일간지 중견 기자 J씨는 지난 2020년 재난구호‧모금 전문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의 현 사무총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J씨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의 현 사무총장 부임 이후 기존 직원들이 연달아 퇴사했다면서 그 배경에 그의 전횡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쪽은 J씨의 취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퇴사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J씨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 기사 논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협회 쪽은 이 기사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으로, 현재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J씨에게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협회 직원 K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10년 이상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J씨 기사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붙게 되는 지점이다. 본보는 J씨가 K씨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세 통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J씨 기사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진다. 탄원서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K씨가 어떤 인물인지 짚을 필요가 있다. K씨는 J씨 기사가 공개될 무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2023~20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