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 등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공권력을 이용해 자유시장 논리를 무시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의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칫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 이후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에 나선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계엄군의 광주 진입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은폐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며 스타벅스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정부 부처와 여당 차원의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행정안전부 주최 행사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예산 구입 및 활용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코리아의 국무총리 표창 취소 가능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제품 구매 및 반입 자제를 요청했다.
서민위는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압박은 공무원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당정이 이번 사태를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해임된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역시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역사 감수성과 소비 윤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정치권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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