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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대 의원 “UAE비밀협정, MB와 자유한국당 석고대죄해야”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면합의 시인…반헌법적 행위, 정부가 진상 밝혀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9일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군사지원협정을 체결했다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와 관련,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영 전 장관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협약으로 하자고 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맺은 비밀군사협정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밝힌 진실은 첫째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는 점, 둘째,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뙈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점, 셋째,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 등의 중요한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그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 확인도 되지 않은 엉터리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정의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지난 정부가 UAE와 체결한 군사부문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됐다고 사태를 바로잡으려 하자,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된 협정 탓’이라고 호도하거나 ‘정의당이 거짓말을 하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진실이 밝혀진 시점에서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며 “정치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태영 장관은 2010년 국방위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안전보장, 파병 등에 대한 합의와 약속, MOU 체결에 대한 당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없었다고 부정한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여야 의원을 기망할 수 있나. 이게 김 전 장관 혼자만의 판단과 책임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의원은 UAE 군사 이면합의가 반헌법적 행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이라며 “헌법 60조 1항의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관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의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저촉되는 위헌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우리 군의 자동개입에 대해 ‘UAE와 형제처럼 가까운 나라가 되기로 한 거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건 UAE도 기망한 것”이아며 “최근 UAE가 펄쩍 뛰었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김태영 전 장관과 MB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의 사태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키운 면도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우리와 우방국 관계에 있는 UAE 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국익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거나 국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적처리 절차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것은 UAE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 내정이며 우리 스스로 법적절차를 준수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법적•정치적 판단은 이후에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가 사태수습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MB의 석고대죄를 말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가.

▲어떤 대화도 중동 국가와 할 수 있고 군사지원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용인되는 선에서라면 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MB 본인이 어떠한 이면합의나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했다. 그 당시 정부가 추가적으로 밝힐 게 없다고 계속 말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제 비밀양해각서가 존재했고 그 내용이 다름 아니라 아랍의 특정국가와 형제국, 즉 동맹국에 준하는 수준의 협약내용 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 부화뇌동한 과거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공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부인하거나 노무현 정부 때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고, 특히 정의당과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사태를 모면하려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태도를 보여라. 진실은 제가 밝힌 게 아니라 김태영 전 장관이 밝힌 것이다. 사실상 동맹조약이 존재했다는 것이 진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응답하셔야 한다.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기본 원칙의 문제다.

- 김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UAE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특히 우리와 우방국 관계에 있는 UAE 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익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거나 국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적처리 절차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것은 UAE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 내정이다. 우리 스스로 법적절차를 준수했느냐의 문제다. 이 사태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판단은 이후에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태수습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국정조사를 주장하다가 철회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세 개 상임위부터라도 당장 열자. 진상규명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후속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UAE와의 관계는 국익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UAE 관련해서 이란 이야기도 했는데, UAE와의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 한 건 다른 중동국가와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MB-박근혜 정권에서 자원외교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요르단 이렇게 중동의 4개 수니파 국가에게만 집중된 편중외교다. 반면에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고 우리와 앞으로 중요한 잠재적인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양분된 질서에서 편중된 외교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에 저해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위험요인이다. MB-박근혜 정권이 돈 많고 친서방인 수니파 국가들에게만 외교를 집중했지만 오히려 국가의 규모는 시아파 국가들이 더 크다.

이제는 중동에 대해서도 균형외교, 편중되지 않고 지정학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돈 되는 거라면 이런 고려는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은 이제는 더 이상 중동정책이 되서는 안 된다. 원만한 마무리, 분쟁에서의 균형외교,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분쟁에 연루되지 않는 우리의 자주적이고 국익 위주의 대중동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 오늘 오전에 4개국에 대해서 다른 이면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혹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니파 국가들과의 수상한 군사거래는 박근혜 정부에서 예멘 내전이 격화된 2015년 이후 우리의 전시비축탄약을 대량으로 사우디에 반출했던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중동국가, 특히 사우디와는 우리가 모르는 MOU가 추가로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MOU,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전시비축탄약을 불법으로 반출해서 사우디에 대량으로 보낸 것 아닌가. 이 사실의 배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군사거래가 UAE 외에도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분명히 현상은 드러났다.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는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해야 한다.

-국방위에서 UAE에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같이 가나.

▲ 저는 빼버렸다. 김학용 의원께서 ‘양해각서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체결한 거다’ 그러면서 저는 쏙 빼고 다른 의원들 데리고 간다고 한다. 작년에 해외출장 2회 다녀왔다고 이번엔 빠지라고 한다. 통보도 안 해서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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