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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올해 마지막 국회, "빈손국회 겨우 면했다"…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전자담배 인상법·외무공무원법 등 35건 의결…광물공사지원법 부결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쟁점' 개헌특위 6개월 연장
국회 운영·국방·정무위원장에 김성태··김학용··김용태
최경환·이우현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 없이 회기 종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과 청년 창업가가 자칫 새해 첫날부터 범법자에 처할 위기를 면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29일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과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민생법안 36건과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인증) 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시켰다.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통합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만들면서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이 통합하며 생겨난 것이다.

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이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모두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한을 뒀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해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이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를 부과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KC 미표시 제품의 일부에 대해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KC 정보 게시 의무 대신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 등을 부과해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선행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병행수입제품은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 표시 의무를 부과해 병행수입업자의 KC인증부담을 완화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전기안전법과 함께 일몰법안으로 분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현장에서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에서 다시 1년 유예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사실상의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립외교원 정규 과정을 마친 후보자 중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외무고시 폐지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세율을 맞춰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반면 이변도 있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홍영표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내년 3월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특히 국회는 이날 앞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피하게 됐다.

최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또 민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92표, 반대 44표, 기권 10표로, 안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1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 후 20여일간 지속됐던 감사원장 대행 체제도 마무리짓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황 전 원장 임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이달 7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무사 통과'하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도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민·안 후보자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대전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제외하고는 ‘정통법관’으로 분류된다.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국회는 정우택 운영위원장과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임의 건과 함께 해당 직의 보궐선거 안건을 처리했다.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으로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선출돼 한국당 복당파 3인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김성태 신임 운영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북핵, 안보위기, 청년실업 등 국가 위기에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운영위원장은 "국회가 헌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정신을 실현하도록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공백사태가 마무리됐으며,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전임자와의 공백 없이 새해부터 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 등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 손으로 넘겨졌다.

이처럼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12월 임시국회는 가까스로 '빈손'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의 정쟁으로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1년간 대선을 제외하고 한 번의 쉬는 날 없이 연중 내내 국회가 운영되는 강행군에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써준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18년에는 국회가 앞장서서 새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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