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5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이어 받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임부를 수행한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과 90여명의 위원, 총 3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과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2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내빈과 함께하는 출범축하행사로 열렸다.

3부는 '문재인정부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한 출범기념 토론회로 진행됐다.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와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은 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은 정해구 위원장을 필두로 정태호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이 실무를 맡아 진행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출범해 햇볕정책, IMF 위기극복 정책을 내놨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획과 총괄 조정자로서 기능했다. 보수정부로 정권이 넘어간 이후 권한이 축소되고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부활한 셈이다.

정태호 단장은 "새 정부는 인수위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고, 정책기획위는 이를 원활히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정의 싱크탱크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개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분과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 총 5개로 김인회 교수, 이한주 교수, 조홍식 교수, 안성호 교수, 고유환 교수가 각각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9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위원의 70%는 학계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위원회 기획단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기획위 역할에 대해 "국정과제 추진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서,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하고, 정책 현안의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각 부처는 "집행' 관리, 정책기획위원회는 '내용'을 담당하는 국정과제 추진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이제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번영하는 기업, 평화번영 한반도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의 효율적인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축하영상을 통해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이고 디자이너"라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맞춰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새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 줄 곳이 정책기획위원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위원회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서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집중해 달라"며 "정부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국정과제 선정 과정이 국민들의 놀라운 참여 속에 진행됐다"면서 "정책기획위원회 활동도 국민의 많은 참여와 소통 속에 이뤄져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와 각계 전문가,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정책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국가 비전이 구현되도록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특별히 유념했으면 하는 네 가지 기대를 키워드로 말하면 가교"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하 영상에서 '다리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놀랄만한 일치"라며 △현재와 미래 △한국과 세계 △국민과 정부 △정부 내부 등 네 가지 부문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먼저 "정책기획위가 국정의 현재를 대한민국의 미래로부터 조명하고 점검하며 제안해주길 바란다"면서 "행정부는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나머지 미래를 시야에서 놓칠 우려도 있다. 그 틈새를 정책기획위가 메워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정책기획위가 한국의 국정을 세계의 눈으로 조명하고 점검하며 제안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행정부는 국내의 시선과 흐름에 붙잡혀 세계의 시선과 흐름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소지를 정책기획위원회가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세 번째로는 "각계각층 국민의 고통과 소망을 국정이 수렴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행정부는 정부의 논리에 기울어 현장의 고통과 갈망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기획위가 감시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청와대와 내각, 내각의 각 부처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 마찰이나 모순이 나오지 않도록 챙겨달라"면서 "부처 사이에는 늘 장벽이 가로놓이고 그것을 좀처럼 뛰어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100대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새해부터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국가목표에 접근해 간다는 실감을 국민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더 비장한 각오로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출범식 행사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와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책기획위원인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주제발표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대립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전제로 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과 신생 창업기업, 현장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서 요구되는 혁신의 성격을 '포용적 혁신성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기술적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이 중심이 된다"면서 "디지털 전환은 융합 혁신을 통해 제조업은 물론이며 교통, 유통, 금융, 의료 등 서비스부문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오고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 정부 '사람중심 경제'의 일자리 의제에 대해 "일자리중심 경제는 25~34세 구직청년의 규모가 2023년까지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한시적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최후의 고용주(employer of the last resort)'와 '모범사용주(model employer)'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이전의 혁신이 기술주도, 대기업 주도, 연구개발 지출 주도 중심이라면 사람중심경제 하의 혁신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사회 및 조직 혁신 등 비기술적 혁신을 포함한다.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적 전환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일자리중심경제 등 서로 강조점이 달라보였던 정책들을 사람중심 경제란 큰 틀 아래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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