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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7 국정감사 BEST 10, 릴레이 인터뷰⑩]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민족의 통일 과업 이루기 위해 진보·보수·중립 분들과 '열린 토론' 구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국회의원들은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질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제기되면서 개별 의원이 주목했던 사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순식간에 잊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기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이슈를 생산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본지는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공동으로 지난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2017 국정감사의 성과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중 또는 국정감사 후 각 언론이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선정한 우수의원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그 열 번째 주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소속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재선)이다.

"댓글 공작 등 그릇된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직원들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내에는 우리 조국과 국민을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사기 진작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미 FTA 체결과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우리 농축수산업 관계자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뜻한 보훈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세밀하게 진단하시어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말이다.

이완영 의원과는 11월 28일, 29일 양일간 만나 △2017국정감사 활동상 △지역구인 성주 사드 배치 지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과 박근혜 →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사드 배치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이완영이 생각하는 통일론'과 이를 위한 방법 △국회 정보위원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짚어봤다.

-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 때 강조하신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국회 농해수위 주요기관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우리 농·축산·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림부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증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인 김홍길 한우협회장에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3·5·10의 가액 규정을 5·10·10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농어민들은 한미 FTA로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울다 지친 눈은 부르트고 정부에 대한 믿음은 희망고문에서 불신으로 이어지려고 한다.

그래도 아직은 정부에 대한 한 줄기 믿음으로 하루를 버티신다고 한다. '따뜻한 보훈'을 주창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분들 눈물에도 깊은 관심 보여주시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여담이지만, (지난번 고엽제 전우회 토론회 환영사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호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든 박근혜 이명박 정부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웃음) 그래야 제가 국민 행복을 위해 지적한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평가받지요.(웃음)”

- 계속해서 국정감사 때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워낙 많아서 다 들으시려면…"

- 그래도 국정감사 베스트10 선정 국회의원이라 모두 말씀해주셔야 한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랬다.

“예. 해양수산부가 해양고압기술센터의 설립을 이루어내면 청년들에게 풍부한 ‘일자리 바다’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수부의 2018년도 예산에 해양고압기술센터 설립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시초가 되었다. 향후 심해수중산업과 살베지산업 육성을 통해 5천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 살베지 전문 인력 관리와 해양안전 제도 개선을 담당할 직제 업무를 신설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해경, 해수부, 해군, 외교부, 행정안전부, 민간 등으로 조각조각 분산된 해난구조업무를 주변국처럼 1개의 해난구조로 통합관리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사룟값으로 힘들어하는 축산 농가를 대변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사료 등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브랜드값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하여 사룟값을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무허가 축사 문제에서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축사와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직된 접근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가축분뇨법에서 환경부는 분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가축분뇨법에서 제외해 별도의 법으로 농림부에서 전담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 외에 해양경찰청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점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유통증명서 발급을 바로잡을 전면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림부에 2010년~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사체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농림부 발표와는 달리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전한 형체의 돼지 사체가 나오고 있어 주변 지역의 토양과 농산물 오염이 매우 우려된다.

농림부에 관련 매몰지를 전수조사 한 후 사후관리 대책을 재수립해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폐사 시'에만 손해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다 보니, 정작 AI, 구제역 등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 법정가축전염병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책으로서 농림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축산업계에 잘 정착시키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소 외에도 돼지, 닭 등으로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농민들이 농업 경영을 함에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용전기요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 소속 정당과 상임위에서 이번 농해수위 국감 때 주력했던 사안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지난 지금,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화훼의 경우 선물용 난을 포함한 분화류 거래가 18.5%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매출이 40% 이상 급감해서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라는 게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저는 2016년 7월 6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으로서 수시로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있다. 우리 국민께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고통 받는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분들의 슬픔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는 3·5·10의 김영란법 가액 규정을 5·10·10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농축수산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따라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침체한 농축수산업계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최소한 이번 설 이전까지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2017 국정감사는 '야당이 야당답지 않고 여당이 여당답지 않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맞는 국정감사였으므로 여야 간 혼란이 있었을 듯하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다른 상임위처럼 여야 견해가 다른 사안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농해수위의 전통적인 과제가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바뀐 것은 잘 몰랐다.

다만, 정보위에서는 많이 느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같고 저는 여당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치른 게 아닌가 싶다.

그 배경에는 우리 당보다는 여당에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이라는, 특히 우파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한다.”

- (의원님은)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면서 동시에 정보위원회 야당(자유한국당) 간사이다. 이번 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나?

“국가정보원 내 설치된 개혁발전위의 합법성, 그분들의 좌파중심 성향, 사건을 채택해 살피면서 검찰에 고발하는 사안 등이다. 국정원 조사 관련 14건에 대해 자체 선정한 과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 의미가 크다고 부각했다.

이미 2017년 8월 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조사할 내용 10건을 줬고 이번 국감 중 5건을 추가로 줬다. 이에 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은 하고 자체 판단 중'이라고 들었다.”

- 시간 많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적폐 등도 확실하게 짚어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여야 간사 간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여야 간사가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임의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준 자료에 대해선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일탈한 게 있다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끄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

- 국정원은 현재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에만 매달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개혁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좌 편향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조사 결과 역시 적법성이 없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또한, 민간인인 위원들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하기도 전에 각종 보안문서를 열람·보고를 받고 신원조사도 없이 뒤늦게 비밀취급 인가를 하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게다가 진상을 밝히겠다고 제시한 사건은 모두 15개로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건에 국한되어 있고, DJ,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올라온다.

이에 대한 비판을 없애는 방법은 국정원 적폐 관련 조사 범위를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현·김대중 정권 등 역대 모든 정권 때 국정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정보위에 제시한 만큼 여당의 빠른 판단 부탁드린다.”

- 국정원에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순결한 애국심으로 임무에 충실한 '착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댓글 공작 등으로 여론에 질타를 받는 '나쁜' 국정원 직원이 있다. (나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 방안과 국민 신뢰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새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지위,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을 건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민 안위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 고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중 일부가 국정원을 일탈해 국민의 비판을 받을만한 업무에 임했다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99%가 일을 잘하는 국정원을 매도하고 이 기관에 힘을 뺀다거나 역량을 줄인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국정원 폐해를 부각하면서 기능, 나라마다 정보기관이 중요하고 세다. 지금도 국내 IO(정보요원) 기능을 없앤 것은 칭찬했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컸으니까. 그 대신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 이완영 의원 말씀이 지당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댓글, 조작이라 하는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탈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하지 않나. 견해가 있다면?

“말씀에 동의한다. 이는 '국정원법' 기능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직원 일탈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받쳐주어야 한다. 확실히 일벌백계해야 다시는 일탈 행위가 안 나온다. 국정원도 법 개정안을 갖고 올 것이다.”

- 일탈 직원들에 대해선 징역 50년, 70년형 정도는 법의 처분을 받아야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착한 국정원 직원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난처한 미소, 직접 응답 회피) 그렇게나 많은… 일탈 직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도 많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이 되려면?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 고유기능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국정원의 그릇된 정치 개입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일부의 일탈 행위가 국정원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 국민도 잘 아실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내역을 공개하고 확실한 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면 국정원이 국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지 않겠나.

한편 국정원의 공은 대공수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데 있다. 앞으로는 국정원 모든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

-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가야 문화 융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야문화권의 중요성은?

“지역구인 고령군은 520년 존속했던 가야국, 그 중 '대가야의 도읍지'로 유명하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4국 시대를 이루었지만, 지금껏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역사교과서에서도 한 귀퉁이만을 차지할 뿐 스스로 평가절하해 왔다.

가야문화권의 재조명은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임과 동시에 전라도와 경상도, 호영남 소통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중요한 과제이다.

저는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가야문화권 지역의 15명 국회의원과 21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재결성한 뒤 간사로서 활동 중이다.

포럼 소속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016년 6월 16일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2017년 8월 31일에는 국회에서 포럼 주최로 '잊혀진 가야사, 영호남 소통의 열쇠로 거듭나다'를 주제로 한 대규모 세미나와 전시회도 개최해 우리 국민께 호영남의 진정한 소통과 우리의 문화자산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진심을 다했다.

다행히 우리 문재인 정부도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관련 사업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별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를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자님들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큰 관심 보이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일괄적으로 국가적 목적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다. 무려 46년에 이르도록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저의 지역구 중 칠곡군과 고령군도 상당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최초에 공익목적으로 국가가 나서 지정하고 관리한 만큼 오랜 시일이 경과해 개발제한구역을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 실제로 그린(green) 땅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검토해서 해제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속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의원 등 다른 정당(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고엽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서 '국민 눈물 닦아주기 진정한 소통 토론회'라는 호평을 받았는데?

“2017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엽제 그 실상과 보훈정책 토론회 : 따뜻한 보훈이 곧 국민통합이다'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말 많은 분이 오셨고 여야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다.

국회해병대전우회 소속 고엽제전우신문 신동설 발행인과 우리 의원실 김종욱 보좌관(국회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등 의원실 가족들이 며칠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줬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6.25전쟁, 월남전 등 연이은 역사의 현장에서 호국영령들은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사명감으로 싸워주셨다. 특히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발전의 바탕을 만들어주셨으나, 이들의 희생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노령과 온몸을 뒤덮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2016년 10월에도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을 20만 원에서 중위소득의 20/100로(2016년 기준, 32만 원)으로 인상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이루기 위해 다방도로 노력할 것이고 국회의원 선후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찬성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고엽제전우들의 가슴에 수십 년 쌓여온 한을 풀어주는 합당한 제도가 갖춰지도록 다각도로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 고엽제 희생자분들 힘내시고 국회가 여러분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는 '파독 광부·파독 간호사' 예우법도 발의했는데?

“파독 광부나 간호사가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파독 광부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었다. 힘겨운 일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보니 정작 이분들께 관심 두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분들을 충분히 예우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통과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지역구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성주군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성주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현재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성주군민의 근심 걱정을 무엇으로 위로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 황당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조차도 성주군 배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1년 전 얘기인데... 당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이 발표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왜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에게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는지…. 반대하든, 찬성하든 말이라도 해줬으면 중간 역할은 했을 것이다. 성주군민들도 오해한 게 그것이다. '당신은 알았을 것 아닌가, 사전에 왜 못 막았냐'고 했다.”

- 의원님은 아신 줄 아는 국민이 적지 않은 거로 아는데?

“전혀 몰랐다. 당시 참 야속한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했다.”

-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지금도 지속해서 설득하는 중이고 언제부터인가 '어디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내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이를 반대해서 다른 지역에 보내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차츰 늘었다.

'5천만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면 자부심을 느끼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배치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주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와중에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단체들이 합세했다. 그러다 보니 격화됐다. 하지만 많은 군민께서는 당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주셨고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셨다.

자,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어차피 사드를 배치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성주군민분들의 순결한 희생에 가치 있는 보답으로 응답해주셔야 한다.

성주는 참외가 특산물이다. 전국의 70%를 공급한다. 90억 원을 들여 참외 선별센터를 조성해 농민의 일손을 도와야 한다.

포항에서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있다. 대구에서 포항까지는 됐고 새만금에서 무주까지는 됐는데 무주, 성주, 대구는 안 됐다. 그것이 되면 성주가 발전하지 않겠나.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실에 성주 지역 예산을 점검하는 기구가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만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결한 마음으로 희생한 성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개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제2의 성주군민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

- 성주 사드와 관련해 대구 경전철,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연결은 귀가 번쩍 뜨인다. 지원을 통해 성주군민 달래주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 분위기는 어떠한가. 실현 가능성은?

“의원들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사드배치 지역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역 개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하리라 믿고 있다. 성주군민에 대한 기대도 있다. SOC 타당성 조사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최근 성주에서 사드 반대 투쟁하신 분들을 경찰 공권력으로 다치게 했다고 한다. 11월 2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분들이 노숙농성을 했는데, 갑자기 공권력이 들이닥쳐서 현장 조합원의 팔을 비틀고 집기를 부쉈다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우 힘든 자리인데…. 두루두루 살펴야 할 자리 아니겠나. 이분들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섭섭함과 야속함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청와대나 언론에 비치는 행동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도 농성하시는 분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강제적인, 물리적인 대응을 했고 이에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거나 지금 정부, 향후 새롭게 출범할 또 다른 정부가 법과 규제 앞에 억울한 분들과 소통하고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세심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 (현재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도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등 다시 살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해소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관련법을 발의하셨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당은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통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일 활동'을 전제로 한 보수-중립-진보 간 '열린 토론' 제안하면 받아줄 텐가?

“그렇게 하자. 우리 2세를 위해서. 반도 국가가 역사적으로 잘되는 나라다. 언론 등 여론에 의해 진보로 분류되시는(?) 분들의 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야 통일이다'라는 말씀을 좋아한다. 만나야 소통이고 통일이다.

사실상 진실한 진보와 보수는 방법이 다를 뿐 애국심이라는 키워드에서 보면 하나로 이어진다. 통일 과업 달성을 위한 보수-진보 열린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최근 국회방송에서 내 인생의 책으로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를 꼽으셨는데, 이례적으로 청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했다. 특별한 이유라도?

이 책은 저자가 세계 일주를 하며 현지에서 거래 손익을 경험하는 다양한 내용이 기술되었다. 저자는 이미 거래의 달인임에도, 직접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부딪히며 경제를 배워간다. 책 내용 중 성공담보다 손해를 본 사례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손해를 본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결국 저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25여 년 간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며 일자리 정책을 맡아 왔던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창업 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단순히 '월급을 받는다'와 '직접 돈을 버는 법'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만큼 우리 청년들께 일독을 권한다.”

- 끝으로 향후 정치 포부 및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칠성고 군민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거창하게 정치 포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뚝 선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대신하겠다.

제 생활의 모토인 '배·나·감·사(배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실천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인 중에도 믿을 만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꼭 입증해보이겠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이 되면서 G2국가가 된다는 전망을 했다. 남한만으로는 G2국가가 될 수 없다. 남북통일을 해야만 잠재력이 생길 수 있다. 예전에 대정부질의 때 '통일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었는데,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통일로 이어진다면 우리 조국의 성장 시너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국을 위한 순결한 마음으로 통일을 뒷받침하는 의원의 되겠다. 또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농축수산 관계자분들이 한미 FTA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이어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축산·어민분들이 못 먹고 못 산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말로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분들 소득이 5천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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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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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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