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7℃
  • 맑음강릉 31.1℃
  • 흐림서울 24.9℃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조금대구 33.2℃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4.3℃
  • 맑음고창 27.2℃
  • 구름많음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2.9℃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27.2℃
  • 구름조금경주시 32.1℃
  • 맑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정권 이해에 따라 공공기관 호도, 반복 안 돼"

김주영 의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장에 반복되는 공기업 통제 중심 프레임 비판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MB,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공공의 적' 프레임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김주영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전반 체질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이어 공공‧노동 부분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형해화하고 부정했던 것이 역대 정권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그룹을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위기, 저성장시대에는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묻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산적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혈세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영빈관 놔두고 초호화 호텔 만찬 등)과 같은 곳에 쓰이는 것은 혈세가 아닌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편 MB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불리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들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

실제 MB정부는 공공기관을 앞세워 31조원을 퍼부으며 해외자원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조6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기관이 사라졌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자본잠식에 빠졌고,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됐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자본 13조원을 모두 소진하고 부채만 17조원에 이른다.

팔 수 있는 모든 광구를 내다 팔았고 울산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세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과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i24@daum.net
배너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

정치

더보기
이상민 의원,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협약식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범사례를 캄보이에 전수하고 캄보디아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모색하며 한-캄보디아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가천대 허 억 교수는 2017~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4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실천 10가지 기법’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인 텝유티 국회의원은 “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 받아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30여년 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기회를 통해 한-캄보디아간 협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