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청소년들 80% 이상이 자신에게 투표권 등 참정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2,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 결과 매우 그렇다 45.9%, 조금 그렇다 34.5% 등 80.4%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될 때 교육 및 청소년 청책의 변화가 예견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견해는 별로 그렇지 않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6%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소년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는 기존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담겨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학생들과 전교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박주민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청소년의 인권 실태 및 사회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나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53.3%, 조금 그렇다(31.1%)라고 답했다. 아니라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은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예상된다.
이어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1.9%, 조금 그렇다 28.6%로 응답해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법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크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정국 당시 참여하는 않은 청소년은 44.6%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정권 퇴진 운용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또 28%는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20.7%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선언에 서명한 경우는 36.3%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를 볼 때 청소년 2명중 1명 이상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에 나선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중 교사나 어른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61.2%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은 34.4%에 불과해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높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토론의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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