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故 강길태 청암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강명운 전 총장 취임 이후, 일부 교직원과 총장간의 갈등을 넘어 사학비리로 최근 강 전 총장이 구속된 순천 청암대학교의 교수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중 법정에 앉아 있는 방청객에게 인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판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일어났다. 15억 원 배임과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강명운 전 총장의 심리가 열린 날이다.
이날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46)는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후 피고인 강 총장과 변호인을 확인한 후 곧바로 성추행 피해 여교수들과 같은 과인 A교수(57)를 호명하며 방청석에 있으면 일어나라고 지시했다.
A교수가 일어나자 그 자리에 세워놓고 5~10여분 동안 "주제 넘는 짓을 한다"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질타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같은 학과에 재직 중인 A교수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재판부에 냈기 때문이다.
A교수는 계속해서 재판장으로부터 "착석한 공판 검사를 어린애로 생각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한다",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진정서를 내느냐",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형사과에서 모두 찾아가라"는 모욕을 들었다.
피해 여교수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교수들 8명이 회식 후 故 강길태 청암대학교 설립자가 사망 후 49제도 채 되지 않아서 가기 싫어하는 B여교수에게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A교수는 "학생들과 시민, 교직원 등 30여명 앞에서 인권을 짓밟는 발언을 들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며 "그 후 자괴감에 빠져 잠을 설치고, 과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다"고 하소연을 했다.
3개월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어 지난 9월 23일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이날 순천여성인권센터에서 재판 모니터링을 위해 나온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에도 판사의 행동에 충격이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한 작성자는 "최고의 지성인이자 인격자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판사님의 언행이 충격적이었다"면서 "아이를 꾸짖듯이 ‘주제 넘는 짓을 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경고를 넘어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느껴졌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감을 주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 중이다”며 "법원에 녹취록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권 침해로 판단되면 교육 실시를 권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순천지원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특별한 지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판사의 질문에 성추행 했던 부위까지 정확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직장상사가 여교수의 엉덩이를 만지는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명백한 여성인권침해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지역시민은 “과연 순천지원 형사부 김모 담당 부장판사의 딸이 노래방에서 상사가 블루스를 추며 엉덩이를 만져도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과 관련, 성추행에 대한 재판과정에 대해서 또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C여교수의 한 가지 예로 증인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 위치에 대해 증언하면서 "자동차를 분명히 타고 이동했다"고 증언하자 담담 부장판사는 "그 지리는 판사가 아주 잘 아는 지리다. 자동차길이 아니고 계단이다"라고 하면서 피해 여교수의 눈을 무섭게 크게 뜨고 바라보며 질책하듯이 말문을 막아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곧바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판사의 말을 받아서 "그 길은 지하철 길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듯 피해 여교수를 증인석에 앉혀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며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막아버려서 피해 여교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더 대꾸를 하지 못하고 영상촬영을 해서 제출했더니 담당 부장판사는 "자동차길이 맞고"라고 덧붙일 뿐 지난 공판 때 잘못알고 증인에게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한다.
C여교수는 "그래도 수사 때보다 재판 중에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 많아서 절대 이상한 결론을 내리진 못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공판을 참으며 견디어 왔다"고 하소연 했다.
C여교수는 이어 “재판과정을 길게 시간벌기 하듯이 한번은 녹취를 들려주고만 끝나고, 그 다음 4주 후 공판에는 지난 공판 때 들려준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식으로 계속 연장했으며, 미리 예단과 선입견과 질책과 강압으로 매번 공판 때마다 피고 측 변호인이 호주머니에 손을 끼고 일어서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해도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어느 날 재판에서는 보다 못한 검사 측이 "그만 하시죠"라고 할 정도였고,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찾았다면서 확인해 주라고 피해 여교수의 변호인이 의견서도 제출하고 피해 여교수도 진정을 여러 차례 했어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치며 피고인 측 변호인을 보고 웃으며 "선고하죠"라고 하자 피고인 변호인 측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자 결국 보다 못한 검사 측에서 "피해 여교수 연구실 컴퓨터 로그인 확인을 위해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했다.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그때서야 담당 부장판사는 "그러면 국과수에 의뢰하자"고 해 결국 국과수에 억지로 의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C여교수는 "그 후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인 국과수 의뢰 결과가 피해 여교수 측 주장대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는 단 한마디 국과수의 결과에 의한 핵심 부분은 언급도 없이 다른 부문의 문제만 지적하면서 판결을 내렸다"며 "결국 확인 결과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만 지적하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적용도 역시 중요한 뒷부분은 잘라버리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적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 판사가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 대해 증인들은 "판사가 마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판사 자리에서 직접 일어서서 밑으로 내려와서 피해 여교수측 증인에게 질문할 정도로 위압감을 주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더욱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해 책으로 출판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사에서도 제보하라는 제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대단한 실망감과 억울함에 몸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는데도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담담 부장판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미안함이나 오류에 대해 사과할 줄도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진 듯 재판과정에서도 혼자 제일 말을 많이 하며 진실을 알기 위한 진정성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B여교수가 성추행 관련 피해 상황을 울먹이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을 보여줄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라는 식의 답변을 하자, '제가 나갈까요'라는 농담까지 하며 재판정에서 판사가 나가버리는 재판이 어디 있나요"라며 "여교수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치스러운 재판에서 판사가 장난하듯이 말하는 재판이었음에 피해 여교수들은 아직도 치를 떨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어 "마지막 결심 때 역시 검사 측에서 피해 여교수들의 발언권을 존중해주라고 제안하자, 담당 부장판사는 '됐다'며 '많이 들었으니 글로 써서 제출하라'고만 하였으나 재판 진행시 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글로 써서 내라고 하더니 정작 밤새도록 울면서 진실을 전하고자 구구절절 써서 제출한 것은 단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듯 전혀 거론 하지 않았고 참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또 "마지막 결심 때 피해 여교수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방청객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차단하기위한 수법을 이용한 것이 확실하다"며 "그때 방청한 방청객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이었다"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어 "처음에는 다른 재판장이었는데 재판장이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나면서 재판장이 김모 부장판사로 교체된 뒤부터는 시종일관 판사의 예단에 의한 무리한 재판진행이 역력했다"며 "판결문에 적시된 대법원 판례 또한 판사의 예단적인 판결에 의혹을 주는 판례를 절반만, 그것도 정작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핵심 부분은 삭제한 후 판례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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