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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軍 사이버사령부 박근혜 당선후에도 공작 댓글 활동 계속~

김혜영, 야간·휴일에도 댓글…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공작 댓글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2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의 ‘20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문건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상세히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3년 국방부 정보사업 예산 6억8,100만원을 배정받아 북한의 대담 선전·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사이버사는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하고,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는 등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며 보안을 거듭 강조 했다.

또한 요원들에게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 자체를 은폐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와 관련한‘군 작전’비율은 30%에 불구하고, 나머지 70%를‘기타’로 분류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심리·여론전의 여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 승인을 받아 이들 요원에게 매달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2011년 월 5만원이었던 수당을 이듬해부터 5배로 증액됐고 2013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2,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공작댓글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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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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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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