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촛불연대’와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이뤄졌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바꿔달라는 열망 속에서 이 정부가 탄생했다”며 “그러므로 그 탄핵을 함께 책임졌던 정당들이 탄핵연대 다음인 개혁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촛불연정을 구성을 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정의당을 포함하면 못 한다고 해 지지부진해졌다. 촛불연정 제안은 이에 대한 대안인가.
▲여야정협의체와 촛불연정은 서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제안이다.
여야정협의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협치의 장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끼냐 마냐 때문에 여야정협의체가 가동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은 상당한 현실 왜곡이라고 본다.
실제로 여야정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해, 보수정당의 기사회생을 노리기 위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치의 알리바이만 되고 아무 것도 협치를 위해서 한 발 나아가지 못 하는 상황이 돼 있다. 그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들어오지않는다면, 개문발차하는 형태로 여야정협의체를 우선 가동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의 청와대 회동은 그러한 개문발차 형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촛불연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이번 정권의 탄생은 탄핵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개혁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이뤄졌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바꿔달라는 열망 속에서 이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므로 그 탄핵을 함께 책임졌던 정당들이 탄핵연대 다음인 개혁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촛불연정을 구성을 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촛불연정은 사실상 한국당을 뺀 나머지 네 당이 힘을 합친다는 느낌이 드는데.
▲탄핵이 추진됐던 과정을 잘 복기해보면 앞으로도 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답이 나온다고 본다.
당시에 새누리당을 설득해 탄핵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당시 탄핵을 바랐던 정치 세력 간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국민들이 바람과 열망을 충실히 했을 때 결국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이 탄핵에 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국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개혁 연대가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일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견인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촛불 연정이나 여야정협의체 부분에 대해 다른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 일단 민주당과는 원내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 중이다. 그것의 일환으로 세월호 2기 특조위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개혁 법안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면서 개혁입법연대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가고, 이것이 촛불연정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제가 이런저런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야당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당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몰두해 정신이 없으신 것 같다. 국회 전체가 국민의 삶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현재 각 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더 주목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 탄핵연대, 촛불연대 얘기하셨는데 촛불연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있는지.
▲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문제는 촛불연대의 정신에 기반 해 이미 진행 중이다.
얼마 전,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오늘 제안했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급한 과제들, 사용사유 제한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법연대의 실질적인 성과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될 때,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연대처럼 힘 모았더니 잘 되더라’,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정당이 국민에게 지지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과정은 몸집불리기, 정체성도 방향도 없이 이합집산하는 일이 아니라, 촛불연대를 확고히 하는 길이라는 점에 중심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색깔 있는 지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색깔 있는 국회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과 여성과 노동자들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분들이 대거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4년에는 창당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를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약 158명 정도의 후보를 냈었는데, 특히 기초 단위에서 2014년을 훨씬 넘는 많은 수의 후보들을 발굴하고 또, 그 후보들이 각자 어떤 삶을 대변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재소장 문제가 지금 논란이다.
▲이번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적 지위가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 지위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인 정치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이 낙마한 이후, 정부 대처가 좀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 든다. 법적미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나머지는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미비점을 보완해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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