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서울 지하철 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서울 지하철 전동차 10량중 7량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내 범죄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1호선~8호선에서 운용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2년보다 2배 급증한 3,040건에 달하였으며, 2016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범죄 건수도 전년도에 육박하는 2,137건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성폭력 범죄가 전체 지하철 내 발생 범죄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력 지원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지하철 전동차 내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한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7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물량은 총 949량인데 반해 미설치 전동차량은 총 2,622량에 달해 전체 전동차량의 약 73.4%에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각 호선별 전동차 내부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된 7호선을 제외하고 5호선·6호선·8호선 설치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1호선·3호선·4호선에서 운용 중인 전동차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 순환노선 2호선의 설치율도 43.9%에 머물렀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전동차량에 한해 적용돼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당수의 전동차는 CCTV 설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CCTV 추가설치를 향후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에 따르면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1·3·4호선의 경우, 1호선 신차 도입계획은 전무하며, 3호선은 490량 중 일부인 150량을 2018년~2022년 교체, 4호선은 2019년~2023년 전량 교체 예정이다. .

CCTV 설치율이 2.4%에 불과한 6호선 신차 도입계획 역시 전무하며, 설치율 1.3%에 불과한 5호선은 2018년~2024년 전량 교체, 설치율 5%의 8호선은 120량 중 일부인 90량을 2018년~2024년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인력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지만 정작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CCTV 추가설치 문제는 중장기적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미루고 있어 모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민들은 향후 수년간, 7호선을 제외한 서울 지하철 구간 곳곳에서 CCTV 없는 전동차량을 이용하며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 장소가 사생활 보호영역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및 재판 단계에서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 이전 도입되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동차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CCTV 추가설치를 신규 전동차 도입 시기까지 미룬다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철도법 개정의 근본 취지인 만큼 서울시는 추가설치 사업을 통해 CCTV 미설치 전동차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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