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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현아 의원, LH 임직원 비리 50% 뇌물수수…금액만 5억 이상

(서울=미래일보)김정현 기자 =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고로 많은 임직원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LH가 부패척결단을 운영을 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 이 가운데 뇌물수수 관련자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하고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티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하자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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