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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공사, 건설업체에 5년간 271억 이상 체불

윤관석 의원 “실제 미지급금 규모 이보다 클 수도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LH공사가 건설사에 체불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 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설 업체의 체불 사례가 1,011, 271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은 총 6401237,400만원으로, 2013138296,100만원, 2014188394,200만원, 2015115183200만원, 201612222 8,500만원, 20178월말 현재 7713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재 장비 대금 체불은 3391323,600만원으로 201375326,300만원, 201480331,200만원, 201568316,100만원, 201667217,900만원, 20178월말 현재 4913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건설업체는 웅지건설(8, 204,800만원), 원일건설(3, 73,000만원) 양촌형제토건(4, 68,000만원)순이었다.

 

한편 LH는 지난 5,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전면 도입하는 ‘LH현장 체불 Zero’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은행연계 대금지급시스템이다.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사례는 현재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체불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취합 것으로 실제 미지급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도 있다""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철저한 감독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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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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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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