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혁 법안을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았다.국회 법사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분양원가공개법)에 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개정안(분양원가공개법)을 논의했으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넘어가면 차일피일 미뤄지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다시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자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자 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로 가는 길목에서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고하고 법사위원회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가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 한 법이다"면서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고하고, 법사위원회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던 법안이었고, 이를 반대하던 과거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요구가 법사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사위 내 적폐세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밝혀 내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분양원가 공개는 공공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고분양가로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어 왔던 소수 재벌과 토건세력 뿐이다"며 "법사위가 이들 소수의 재벌과 투기세력, 토건족을 대변하는가. 이는 촛불 시민이만들어 낸 국가 개혁에의 열망을 짓밟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원가공개 법안은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법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던 법안이다. 이를 반대하던 과거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정 요구가 법사위원장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법사위 내 적폐세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밝혀 내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에 대한 반대는 고분양가로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어 왔던 소수 재벌과 토건세력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법사위가 이들 소수의 재벌과 투기세력, 토건족을 대변하는가"라면서 "이는 촛불 시민이 만들어 낸 국가 개혁에의 열망을 짓밟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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