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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광온 "엄정히 관리되는 투표용지, 사전투표 조작의혹 받아 적지 말아야"

"N번방 사건에 사적검열을 이야기하면 마치 더 큰 범죄를 허용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는 인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투표조작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전투표는 현장에 가서 자신의 신상을 증명했을 때 현장에서 프린트해서 투표용지를 준다"며 "본투표용 용지는 몇 분이 투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용지를 확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그리고 (투표용지는) 정확하게 투표하러 온 인원수와 투표용지에 교부된 수가 일치해야 개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용지가 부정 교부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언론인들께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구리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터무니없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불이행 기류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이 계속 머뭇거리면서 미래한국당이 다른 살림을 차릴 가능성에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겠다는 유혹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바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협치를 강조한다.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야당과 협력해서 잘 하라'는 뜻을 보내셨고, 야당에게는 '더 이상 발목잡기 그만해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며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한다. 지금 두 당은 원래 한 몸이지 다른 몸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다른 살림을 차려 무엇인가 이득을 노려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옛날 생각에 젖어있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들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야당이 우리의 동의를 얻어내면 협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폭주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라며 "이것에 절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세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존경심이다.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 권한이나 이득을 노려보겠다는 것은 시대의 뜻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얼른 한 몸이 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지극히 합당하다. 그리고 상생과 협치로 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며 "그런데 그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의무,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 그 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들이 '이것이 사적 검열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며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요청으로 그 사실 알게 됐을 때 그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라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서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 카페, 메신저 등을 다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하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국내 사업자에게만 역차별 하는 것’이라는데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내사업자도 법 밖에 있다고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들은 법의 밖에 있느냐'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해외 사업자도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법 밖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최근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니까 일부 해외의 변호사가 '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통신정보를 이용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다. 그랬더니 해당 국가의 특파원이 ‘인권침해 같은 소리하지 마라. 당신들은 지금 기본적 인권인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라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마찬가지다"라며 "N번방 사건에 사적검열을 이야기하면 마치 더 큰 범죄를 허용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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