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시민단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과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 과정서 부정 선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부정선거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함이 4일 이상 보관됐다는 점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참관인 사인필체가 바뀌었다는 점 ▲관외·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99% 이상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에 달한다는 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간의 득표 비율 차이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중 사전, 당일투표 간 득표 비율 차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1~2% 차이를 보이던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수도권 지역에서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또 당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지역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은 약 63% : 36%였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52.23%, 통합당이 48.79%였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부정선거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가 마치 짜여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번 선개에서는 33~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사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확률적, 통계적, 회계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명확한 해명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기의 문제
우선 이들은 "4·15 총선 과정 중 부정 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기의 문제다"며 "사전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투표함이 개표 일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는 정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CCTV도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함이 4일 이상을 보관되는 점, 여러 지역구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의 참관인 싸인 필체가 바뀐 점 등 지금 여러 매체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43개 지역구, 관외사전·관내 사전투표률 99% 일치 문제
특히 이들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외사전, 관내 사전 투표률이 99%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구에 달했다"며 "마치 누가 일부러 맞추어 놓은 듯 관외 사는 수천 명과 관내 거주 수만 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혹자는 후진국도 아닌데 사전 투표가 조작일 수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2017년 10월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에 승리했고, 진짜 투표용지는 불태워버린 사건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재도 얼마든지 선거조작은 가능하기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 비율 문제
또 이들은 "21대 총선 과정이 의심되는 사례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 비율이다"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나 당시 새누리당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 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1~2%정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대부분이 11~13% 차이다"라며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지역에서의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율도 그렇다"며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은 63.4306% 대 36.5693%다"며 "반면 당일 투표자에 의한 득표 비율은 민주당이 50.23%이고 통합당이 48.79%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간 득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13%p 더 높은 반면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의 득표 비율이 무려 12%p나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들은 부정선거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은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든 통계가 마치 짜여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의 사전투표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 요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 개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면 당에서도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선관위에 나타난 집계표에 의하면 제 선거구(인천 연수을)에서 투표 포기자가 '-9'로 나타난다"며 "업무를 방해했거나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지역구로 나온 인천 연수을의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개표 결과 관내 득표/관외 득표 비율이 같아 결과가 미심쩍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 49,913표(39.4%)를 득표해 52,806표(41.7%)를 득표한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뒤져 낙선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사전투표 선거부정 시비는 정도(正道)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는 선거 패배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개표결과가 의심스럽다면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당이 나서서 소란 피울 일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래서 뭘 하자는 주장이냐고 물어보면 '재검표'라고 한다"며 "그런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면서 뭘 재검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뭘 검증하자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슨 전산 프로그램을 해킹했단다. 투표지 분류기는 온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 돈 세는 기계 비슷한 건데 이걸 뭘 해킹한다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면 '숫자가 이상하니까 조작은 확실히 있어' 이런 상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다른 게시 글에서 지난 9일 모 통신사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발표된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당시 통합당 지지자는 사전투표 참여 의사가 16.5%, 민주당 지지층은 37.5%였고, 실제로 사전투표를 그 정도 했다"며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득표수가) 2:1로 결과가 나온 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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