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개혁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과 사법권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 뿐이다"며 "한국당과 검사출신은 황 대표가 검찰 사법권을 옹호하고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차라리) 합리적인 대안을 내달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어제와 그제 여의도에 촛불이 계속 올랐고 이제 검사도 죄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검사를 직접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한다"며 "여야 사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선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안도 없이 선동정치에만 몰두하며 판을 깰 수 있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부끄럽다"며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만한 대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안(案)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민에게는 의원정수 축소를 개혁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여야 4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 약속하고 서명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인제 와서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지금의 (패스트트랙 법안)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야당이 대안도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정치에 매달리고 판을 깰 수 있는 억지 주장을 무한 반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딱 한 번 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면서 "지난 주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정부는 속좁은 모습만 보여줬다. 아베 정부를 찾아간 의원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합동총회 축사도 보내지 않았다"며 "참 의원 의장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베 정부의 노골적 경제침략은 부메랑이 돼 일본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고압적 태도를 고집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경제) 보복조치를 기획, 실행한 것은 명백히 일본 정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경제"라며 "도쿄올림픽 성공적 개최부터 동북아 공동번영까지 한일 양국이 힘모아 풀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소미아 협정 연장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문제에 이르까지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참 많이 있다"며 "민주당은 한일 양국이 발전적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란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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