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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승남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혁신적 농업지원 정책' 제시해야

농정을 지방분권으로 대전환하여 농업자치 실현해야
국가총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상향해야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더 이상 우리 농업의 희생만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이면서도 농업분야 만큼은 예외적으로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2018년), 세계경제규모 11위, 세계 수출규모 4위로 지표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의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농업 및 농촌은 과거 자유무역협상(UR, WTO, FTA 등)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희생만 치렀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과 위협, 국방비 증액 부담 요구 등의 미봉책으로 농업을 희생하는 안을 선택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Kuznets)도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농업에 대한 보호 및 육성책을 먼저 제시해야 할뿐 아니라, 국내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쌀 등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농업지원정책으로 "첫째. 농업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농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로컬 푸드 정책과 농민수당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농업예산을 국가총예산의 5%이상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 WTO 제재와 관계없는 공익형 직불제 등 소득안정 정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넷째,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화, 자동화 농업을 통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생명의 기반인 종자, 종묘, 종축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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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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