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애초 이틀 일정으로 논의됐던 청문회는 하루로 단축돼 진행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두 당 합의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채택 문제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내일(5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안건을) 연계를 시켜놔서 그렇다"고 밝혔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증인을 의혹별로 13명으로 압축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다”면서 “오늘 저녁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명단만 적더니 내일 보자고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이다. 여야 간사는 5일 다시 만나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을 시도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 영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저자 자격 논란과 대학 진학을 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도 논란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6명인데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처남 가족 등이 14억원을 출자한 사실상 가족펀드로 증여세 회피용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인수한 웰스씨앤티의 관급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웅동학원은 50억원 대 공사대금을 둘러싼 조 후보자 동생과의 소송에서 변론 없이 패소했는데 동생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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