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베 정부의 이중적 자세에 일본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침략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벨류 체인은 물론 자유무역체제 파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교도통신(共同通信), 아사히신문(朝日新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NHK, 산케이신문(産經新聞) 등 일본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검토해온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번 주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다"라고 못 박으며 "전략물자 불량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당연하고, 대상은 화장품 등 사치품을 제외한 전 품목이며 반도체 등 전략물자가 포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일본의 피해가 커지며 자충수가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개최 목적 자체를 묻는 냉소적 질문으로 시작됐다.

교도통신 기자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며 "오전에 비슷한 주장을 한국 기자단에게 해놓고 또 다시 일본 기자단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 듯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정부도 주일 한국 언론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소명했다"며 "일본 언론인을 상대로 특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일본 언론인이 단연 관심을 가진 분야는 한국의 시민사회로 퍼져나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었다. 이들은 불매운동 확산에 있어 한국 정부와 여당의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교도통신 기자는 이어 "제가 보기에 한국 시민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 중구청 사례처럼 여당이나 정부가 오히려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평가를 떠나서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이라며 일본 기자를 향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많을수록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는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유일한 해법은 어리석은 일을 그만둬야 (일본 정부가) 창피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 풀어줬다 해서 아베 총리가 훌륭하다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이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거꾸로 일본은 경제침략을 왜 했냐"고 반문하며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을 향해 불매운동을 하라, 말라 한 적이 없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를 할 뿐"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이 불매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이나 일본기업과의 거래나 제품을 못 사게 하는 것은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다. 그 점을 정확히 직시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 부 위원장도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에 전범 국가"라며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누구도 불매운동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거나 선동함 바 없다. 선동에 의해 시작할 만큼 민주적 역량이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부 위원장 그러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아베 총리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국 국민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국민적 운동"이라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할 자유무역의 원칙을 깨고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과 어긋나게 불매운동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가 한일 경제 갈등 해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한 일본 기자의 주장에 "1000명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1명이 가게 한 다음 '나 잘했지?'라고 묻는 4살짜리 어린 애의 응석을 보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하나를 풀어줬다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무역흑자액 가운데 소재부품분야가 56.5%를 차지하는데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을 찍은 것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해온 일본 중소기업이 우리를 대신할 수출처를 찾아나서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양국 무역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확보를 이뤄낸다면 수출규제 피해는 일본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기업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일본 중소기업의 50%는 대(對) 한국 수출에 의존하는데 우리에게 수출을 의존한 일본 기업도 대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한 조치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다. 유엔 보고서에 30여 가지가 넘는 전략 물자 유출이 보고됐다"며 "화장품 등 사치품을 제외하고 거의 전 분야가 포함됐는데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당연하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 불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특위에 합류한 양향자 부 위원장(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한국이 수차례 부품·소재 국산화를 계획했지만 실패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반도체,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쪽으로 특화돼왔다"며 "만약 한국이 소재 등 전체를 개발해 반도체에 사용한다고 하면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타이밍에 맞출 수 없었을 거다.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비용 효율적)'한 소재를 일본에서 적기에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양 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소재를 개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일본 반도체 기술을 1980년대 후반부터 넘어섰듯 이번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소재·부품산업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91%에서 50%대로 줄어들었다. 대일 의존도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산업이 없는 일본이 (오히려) 아쉽지 않느냐. 신산업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납득이 어렵다.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 한 것에 대해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방증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약점인 방사능 논란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선수촌 식당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식자재로 공급된다는 소식에 더해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원전 냉각수 100만 톤을 방류하겠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태평양 연안국가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국가의 목숨을 인질로 삼은 것으로, 일본 정부의 도 넘는 방사능 리스크를 방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문제를 방기할 수 없다. 각국에서 방사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성화봉송이 후쿠시마와 가까운 데서 진행되고 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 경기도 열린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올리고 원전에 쌓인 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국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며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사고 지역으로부터 반경 30㎞는 통제구역이다. 반면 8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주변 20㎞에 사람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NHK 기자가 묻자 최 위원장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 수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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