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많음울산 3.9℃
  • 맑음광주 1.2℃
  • 박무부산 3.6℃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1.7℃
  • 구름많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의당, 일본 경제도발 규탄 관련 대응계획 발표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한일 관계 재검토해야 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당은 1일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못했고, 국회 방일단의 자민당 만남이 불발된 것과 관련, "아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했지만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로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국민들도 이대로라면 이전의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내일(2일) 끝끝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즉각 비상 상무위원회 및 대표단 특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 시도당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 대응에 힘을 모아갈 것"이라며 "아울러 8월 15일까지 '정의당 비상 행동주간'을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당 8.15선언' 등을 추진하며 일본 경제도발에 당당히 맞서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비상협력기구인 '민관정 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일본의 양심적 세력과 손잡고 현 사태의 본질인 외교·안보적 원인을 진단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지금은 국회가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본에서 북한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것도,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 유불리를 따져서도 안 된다. 정치권 모두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면밀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더보기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