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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전국 최다

균형위 평가…전국 20건 가운데 순천․보성․영광 3건 선정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벤치마킹 대상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홍보해왔다.

올해는 각 시도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추천한 68개 사업을 심사해 최종 20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시군은 9월 25~27일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균형위의 기관표창을 받는다.

순천시의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사업은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고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하는 생태텃밭 분양과 순천형 친환경 장터의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군의 ‘오감만족! 녹차향 가득한 다향 울림촌’ 사업은 연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권역활성화센터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주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광군의 ‘3대가 함께 걷는 물무산 행복숲’ 사업은 계단과 데크가 없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숲속 둘레길을 생활권에 조성하고, 산림복지 시설이 없는 군에 복지숲을 만들어 지역 간 산림복지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김기홍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균형발전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효과도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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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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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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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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