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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영표 "황교안 '결사항전의 속뜻' 김학의 재수사 막겠다는 건가"

청와대 앞 한국당 긴급의총에 "한국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 의사당"
'강원 산불 원인은 탈원전' 주장에 "정쟁에 눈 먼 듯"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한국당 반대로 무산…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 의사당"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가 결사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황 대표의 결사저항 속뜻이 김학의 사건의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며 "어제 4월 국회 첫 날부터 국회 개회식 일정도 잡지 못했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해놓고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겠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법도 지키지 않고 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며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1·2·3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것으로 모자란 것이냐"며 질타했다.

한국당이 고성·속초 산불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린 데 대해서도 "아무래도 한국당은 정쟁에 눈이 먼 것 같다"며 "산불이 대통령에 의한 인재란 허황된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민을 현혹,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할 일인지 정말 묻고 싶다"면서 한전의 배전 유지보수 예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동의)이 넘어섰다"며 "소방직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지난해 이미 제출했으나, 한국당 지도부가 통과를 반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국가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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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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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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