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울산·경남지역(부울경) 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있는 무모한 국책사업으로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이 요구해온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0만 시·도민을 대표해 김해신공항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울경 단체장들은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했다"며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국민들을 고통받게 할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의 김해 방향은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야 하는데 국토부는 산을 깎지 않고 비행절차 수립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활주로도 고작 3.2㎞에 불과해 대형 (여객)기나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 시 이탈사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해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소음피해 가옥수가 지금보다 9배가량 늘어난다"며 "소음 민원은 물론 심야 운항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도 없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된 건 4조1700억 원으로 건설비가 가장 경제적이라는 이유였다"며 "그런데 현재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건설비용이 이미 6조9900억 원으로 늘었고 고정 장애물 절취비용을 포함하면 9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개의 산을 깎고 국가하천을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파괴 문제와 건설비용이 확장안 결정 당시 4조1700억 원에서 현재 6조9900억 원으로 불어난 것 등 경제성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아울러 "5개 지역의 갈등현안이었던 공항 문제에 대해 이미 부울경 지역은 마음을 모았고, 대구·경북은 당시 통합 신공항을 대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두 사업 모두 각각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시장 후보일 때부터 문제제기가 돼왔던 것"이라며 "대선 때도 시장 선거 때도 문제가 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야권 일부에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김해신공항 발표 전 국토부와 부산시가 다섯 번에 걸쳐 공식적인 연구를 했지만 김해신공항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자 당시 가덕도 신공항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부산지역 여권 정치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본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반, 참석해야 되나 현재 영어(囹圄)의 몸으로 불가피하게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가 참석 및 성명서를 대독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을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4대강사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하며 국력을 낭비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현재를 망가뜨리고 미래를 처참하게 훼손하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2의 4대강사업이 될 수 있는 무모한 국책사업이 '이미 결정된 정책'이라는이유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입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새로 만들어질 V자 활주로의 부산방향은 구덕산, 승학산 때문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활주로입니다.

김해 방향은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 법에 저촉되어 깎아내야 하는 산이 5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산을 깎지 않고 비행절차 수립만으로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활주로가 고작 3.2km에 불과하며 안전구역마저 부족해 대형기, 특히 대형화물기의 이착륙시 활주로 이탈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800만 부울경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이용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음' 피해가옥이 9배가량 확대됩니다.
김해공항은 시골이 아닌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소음피해 가옥수는 지금보다 9배 가량 늘어나게 되어 소음 민원은 물론 심야운항이 불가합니다.

지금도 소음 때문에 23시 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심야 비행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에코델타시티 등 주변지역의 사업들이 완공되면 소음피해는 더더욱 확대될 것이며, 재산상의 피해 또한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분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는 시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파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위해 5개의 산을 깎아야 할 뿐 아니라, V자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인 평강천이라는 국가하천을 완전히 매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호소화로 인한 수질오염 뿐 아니라 홍수의 위험까지 주변지역을 위협하게 됩니다. 서낙동강 유역 철새도래지의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충돌로 비행안전마저도 위협받을 것입니다.

넷째, '경제성'이 없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된 것은 4조1천7백억 원으로 건설비가 가장 경제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그런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건설비용은 이미 6조9천9백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고정 장애물 절취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향후 소음과 환경훼손 등 갈등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추가한다면 그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섯째, '확장성'이 없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슬롯 배분권과 공항운영의 통제권이 국방부, 공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해신공항은 민간공항으로서 공항용량 확대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검증단의 검증결과 현재 김해공항의 수요 증가율을 적용해도 개항 이후 10년 이내 포화상태에 달하는데, 부지여건상 북쪽은 서낙동강으로 가로막혀 있고 남쪽은 남해고속도로와 신설 경전선 철도로 막혀 있어 활주로 증설 여유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인 불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결국 현재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 여객 및 화물기가 취항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께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근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변한 것이 있습니다. 5개 지역의 갈등현안이었던 공항문제에 대해 이미 경남, 울산, 부산은 마음을 모았고, 대구, 경북은 당시 통합신공항을 대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두 사업 모두는 각각의 지역주민들의 뜻에따라 진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김해신공항 불가론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 라는 비판은 온전히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3차례 걸친 관련 연구에서 김해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평가할때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에서 2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의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존경 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6년 경남, 울산, 부산은 물론 대구, 경북과 수도권까지 포함하여 영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것 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동남권의 항공수요를 동남권의 관문공항에서 충족하는 항공정책의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울경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총리실 차원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그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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