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올해 들어 66일 만에 임시국회가 열린 것을 반성한다며 국회 개혁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3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에 나서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고,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 개최돼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에 1만8332건 법안이 제출돼 29.5%인 5408건이 본회의 처리됐지만 1만2761건은 계류 중이고 이 중 73%인 9305건은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함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발의 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가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기존 정량평가를 개선해 정성평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국회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제시한 법안은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 운영 및 의무화·정례화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및 담당국 설치, 직제 개편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 단축 포함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윤리특별위 개혁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위를 주시하고 있지만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1건뿐이었다"며 "20대 국회도 36건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왔지만 결론을 낸 건 한 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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