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당이 "참담한 일이다"고 논평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 행위와 법관 사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황을 엄정히 수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히 법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 "한낱 치욕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원은 향후 모든 관련 재판과정에 사법 신뢰 회복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추가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관여도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징계 등 관련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늘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개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를 넘어서 법원의 모든 재판과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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