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6일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김승회(31)·김태훈(24)·김형준(24) 씨 등 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 "기업살인법을 당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화 대전공장 유족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인간적인 실수로 인한 사고라기 보다 (한화의)구조적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계속 작업을 시킬 때 영국이나 독일에서 시행하는 기업살인법에 의하면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우선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조차도 유족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방위사업청 역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점검 내용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회사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모든 자료와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재발방지 노력은 정의당이 앞장서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라며"유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과정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과 NI스틸, 한화 공장에서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안전조치 개선 실시 이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등의 검증 후에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조치 개선 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검증 후에 작업을 재개할 것과 작업현장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보장,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도 요구했다.
또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 대전시가 매년 2차례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고 진상규명과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등 사과, 9개월간 8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과와 면담, 사고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형준 씨의 어머니인 최민숙 씨는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한화에 의한 살인 방조,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고 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 2주가 지나도록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씨는 "우리의 아들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꼭 알고 싶다"며 "한화와 국가기관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울먹였다.
고 김태훈 씨의 외삼촌이자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동 씨도 "폭발사고가 난 공장은 무기체계 변경에도 불구 노후된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그동안 회사와 감독관청에 시설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김승회 씨의 어머니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다. 엄마가 아프면 죽을 사다주며 걱정해주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오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5명의 노동자가 사망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4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8개월 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3명이 폭발사고 목숨을 잃은 것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 대기업의 후진적 안전관리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위원으로서 방위사업청에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도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사고 관련 자료와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유족들에 사과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시작으로 책임자 처벌은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입법을 통해 앞장서겠다. 기업살인법 제정은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는 "한국에서는 1년에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한다. 영국에서 노동자 1명이 죽을 때 한국에서 7~8명이 죽는다.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에 적용하는 게 기업살인법"이라며 "다른 나라 기업들은 작은 사고 하나도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고쳐서 큰 사고를 예방한다.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달라서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왜 사망사고로도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지 제대로 답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언제 죽어갈지 모를 노동자들을 살려야 한다. 돈 벌러 갔다가 죽어서 오는 가족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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