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지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산업혁신 R&D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부터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성명서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정동영·조배숙,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조배숙,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연명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중 타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에서 예타면제를 받은 공항사업과 R&D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북의 예타면제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1조원조차 다른 예타면제사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을 발표해놓고 여기에서도 전북지역은 소외되었다"고 지적하고는 이 같은 방침을 "전북 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고, 새만금공항 또한 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다"며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바 있어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도 다른 예타 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또한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 예산 또한 1,930억 원 중 무려 65%나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1,248억 원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은 사실상 전북지역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상용차 혁신R&D사업 1930억 원을 전북사업인 양 발표한 것은 전북을 또다시 우롱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전북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상용차 혁신R&D사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 의해 일자리 재난에 빠진 군산과 전북의 처절한 상황을 24조 원 예타 면제의 중요한 합리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구나 두 공장의 폐쇄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청와대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직접 개입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군산과 전북경제 회복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그런 다음 "그럼에도, 24조 원의 예타 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 1조 원조차 다른 예타 면제사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고 지적, 전북이 차별받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상용차 R&D사업은 무려 65%를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잡았다"면서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 면제에서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며 "정부는 새만금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을 다른 예타 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해당사업이 전북의 사업이 되도록 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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