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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5.18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12개 채널 64건 '허위조작'으로 방통위에 심의 신청

헌정 질서, 사회 질서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 규정 위반한다고 판단
"'광주에 왔던 北 특수군 얼굴 공개' 등은 명백한 허위 사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58건, 날조·모욕·혐오 영상이 6건 있었다"며 "총 64건은 해석과 찬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말했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특위는 해당 영상이 방통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특위는 총 64건의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했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의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중,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방심위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박 특위위원장은 "방통위는 규정에 따라 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해당 신고 건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특위위원장은 이어 "특위는 앞으로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을 게기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특위위원장은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다"며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위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광주세계수영대회, 설 맞아‘붐업’홍보 총력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회 붐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우선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2월 1~2일 광주송정역과 광주 유․스퀘어에서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및 광주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벌인다. 조직위는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나눠주는 한편, 마스코트 포토존 설치 및 수리 달이 로드쇼,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귀성객 참여 민속놀이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내버스에 수영대회를 알리는 랩핑 광고와 함께 서광주·동광주·북광주·동광산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회 홍보판도 설치했다. 설 특집으로 15만부가 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에 대회 소식을 실어 설 연휴기간 개방하는 주요 관공서·공공기관 및 문화·관광 시설과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식을 전달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설날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2월 12일까지 대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포토리뷰


서울 택시업계 새 바람…완전월급제, 자동배차콜, 여성전용콜 운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르면 2월 중 서울시내에서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택시와 여성전용택시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들 택시는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 서비스 교육과 신규채용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승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타고솔루션즈가 4,500여대 택시를 모집해 시에 신청한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지난 1일자로 부여했다며, 서울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송에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타고솔루션즈가 50개 택시회사 4,564대(9월 기준)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한데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자 자격, 서비스 적정성, 기술적 안전성 및 요금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승객 골라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배차콜은 ‘웨이

與, '5.18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12개 채널 64건 '허위조작'으로 방통위에 심의 신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58건, 날조·모욕·혐오 영상이 6건 있었다"며 "총 64건은 해석과 찬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말했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특위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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