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설 연휴기간 청취한 민심을 전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이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관련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필요 이상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을 맞아 국민들이 해준 말씀 중 김 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들로부터)'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 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곳)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 사법개혁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아울러 이런 상황에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 또는 일부 바른미래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들이 함께 있었다"고 부연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특히 이례적으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에 대해 "각 지역마다 앞으로 있을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사업 진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예타 면제를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강물에 예산 수십조원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며 "균형 발전숙원사업은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역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회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한 말이 전해지면서 북미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고 평가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들은 빨리 북미 간에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도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2월 국회가 평화, 민생, 개혁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과제로 지목돼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유치원3법, 미세먼지, 카풀 대책,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등 민생과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질의응답에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낼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정의당과) 승리를 위한 연대가 돼야지. 패배를 위한 연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밀했다.
정의당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 한국당과 1대 1 구도를 기대하고 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일단 후보자를 어떻게 잘 뽑을지 집중하는 시기"라며 "그 이후 전술에 대해서는 당 대 당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기조대로 라면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회에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민생을 팽개치고 당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내 경쟁은 경쟁이고 국정을 돌보는 것은 국정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야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당내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윤 사무총장은 법관 탄핵 유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배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이번 설 명절에 접한 민심을 전했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사법농단에 대해 민주당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 점점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대선 무효를 얘기하는 데 민주당은 왜 제대로 대응 못하느냐는 질책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병훈 제2사무부총장은 "젊은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지난해 경제가 '폭망했다'는 수준으로 얘기한다"며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길, 방향이었음을 국민이 알게 하는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경제 문제 얘기가 제일 많았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여당 책임이다. 여당이 책임지라는 무거운 말이 있었다"면서도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야당을 빼기 시작했는데 주목한다. 하도 많이 반대하는데 야당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냐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을 본 사례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다"며 "도대체 증거가 뭐냐고, 증거없는 판결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난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글을 올리고,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적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날 글을 올려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김 지사 구속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상인들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이고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며 간접적으로 판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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