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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법원 "댓글조작 공모 승인 인정·선거법도 위반"
김 지사 "끝까지 싸울 것"…허 특검 "진상규명 업무 공적 인정 받은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특수관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진실은 외면한 채 (재판부가)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 지사 등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김 지사 등의 선고가 끝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짧게 밝혔다. 허 특검은 "앞으로도 남은 절차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이어 오전에는 드루킹 김모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를 거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김 지사 등 12명을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 상황도 벌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i24@daum.net

광주세계수영대회, 설 맞아‘붐업’홍보 총력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맞아 대회 붐업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조직위는 우선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2월 1~2일 광주송정역과 광주 유․스퀘어에서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및 광주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캠페인을 벌인다. 조직위는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나눠주는 한편, 마스코트 포토존 설치 및 수리 달이 로드쇼,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귀성객 참여 민속놀이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광주시내버스에 수영대회를 알리는 랩핑 광고와 함께 서광주·동광주·북광주·동광산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회 홍보판도 설치했다. 설 특집으로 15만부가 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에 대회 소식을 실어 설 연휴기간 개방하는 주요 관공서·공공기관 및 문화·관광 시설과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식을 전달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설날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2월 12일까지 대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장애어린이와 독거노인에 4,500만원 상당 설맞이 소고기 선물 (음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설을 맞아 중증 장애 어린이들과 쇠약한 독거노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빙온숙성 전문기업 타스씨앤엠(TASc&m) 김진기 회장이 새해 설날을 앞두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원장 김미애)과 서울 역삼동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두 기관에 들고 간 설맞이 선물은 정부로부터 친환경 유기농 식품으로 인증받은 빙온숙성 소고기 350Kg. 굳이 시가로 치면 4,500여만원에 상당한다. 지난달 30일 찾은 한사랑장애영아원은 영유아부터 중증장애아동 60여명이 생활하는 곳. 대부분의 아동이 장애로 인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지만 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기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받으면 치료효과가 높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 김미애 원장은 “특별히 설 떡국과 만두 등에 고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한우를 기부 받아 기쁘다”고 말하고, “선물도 감사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소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1일 찾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는 강남구청의 지도감독으로 자원봉사자들과의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평양행…6일 北 김혁철과 실무협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6일 북한 평양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실무협상을 갖는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오는 6일 평양을 방문할 것이며 거기서 그의 북측 협상 상대방인 김혁철 전 대사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북 기간 비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무협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전환,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 구축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6일 열릴 협상에서는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 조치 등 북미정상 간 합의문에 담길 세부 문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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