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한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혁신 4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지방세법 개정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며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관련 방안들을 언급했다.
우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농어민 정책 대폭 강화 ▲유치원 3법 관철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이양일괄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올해 꼭 마무리할 법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 개최를 알렸다. 민생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와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조기 개최하고, 광역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 지역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정·청은 강철 같은 원 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약속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 운영을 내실화해 내년도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먼저 '온·오프 결합 정당 플랫폼'을 구축, 당원 간 실시간 소통과 정책 공유의 장을 만든다. 또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시키고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5대 사회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에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을 바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라며 "특검법을 (자유한국당이) 만든다는 것은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매우 크고 무섭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수사관에 대해선 "자기 방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 하는데 결국 운영위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안 나왔다"고 했고, 신 전 사무관의 경우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총리,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3~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 공무윈의 시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꼭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난 번 (사례를) 보면 북중정상회담 후 한 달 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준비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아마 2월중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북한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올해에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해 남북 간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전했다.
여야 5당이 1월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선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한 300명 정원을 넘지않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다른 당 의견을 들어가며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근 자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길게 봐서 탈원전을 하자는 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사실은 원전 비율을 낮춰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긴 과정을 밟아가며 보완하는 논의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한 입당과 복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선 "(손·이 의원과)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입당 문제로 여권발 정계개편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옛날과 같은 인위적 이합집산 등은 없다"며 "철저히 지켜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주 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그분이나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조만간 개각을 실시할 예정인 것에 대해선 "당 소속 장관 중 대부분이 (21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진 것 같다"면서도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고 먼저 들어간 분이 먼저 나오는 순서로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유튜브가 보수진영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조회수를 증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큰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가 언론이 아니기에 규제가 없어 자극적으로 하는데 제1여당 공당으로서 (자극적인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 같다"고 했고 올해 상반기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유치원 3법을 꼽았다.
최근 청와대가 2기 개편을 단행한데 대해선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은) 정치경험이 많은 분들로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며 "저희 당도 금년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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