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금)

  • 구름조금동두천 6.9℃
  • 맑음강릉 7.7℃
  • 연무서울 6.5℃
  • 연무대전 8.0℃
  • 맑음대구 7.6℃
  • 구름조금울산 9.9℃
  • 연무광주 8.5℃
  • 맑음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7.2℃
  • 연무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4.9℃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8.8℃
  • 구름조금경주시 10.2℃
  • 구름조금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소환에 출석…"과오 있다면 제 책임"(종합)

검찰 출석 앞두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편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기를 바랄 뿐"
여야, 양승태 검찰 출석에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모든 게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한 적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끝으로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대법원 정문에는 법원 공무원 노조 60여 명이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하기 전에는 민중당 당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비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초동에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운집했다.

경찰 18개 중대 1500명이 경비를 담당했고,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등 집회 신고자는 약 150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여야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오히려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해 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전 원장의 입장 발표 형식과 관련, '오히려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가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청에 가는 것보다 더한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더한 것"이라고 공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법원이 소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본인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진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며 "얼마 전 퇴임한 울산지법원장이 '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판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한 말에는 많은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으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협조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한없이 불신 받고 있는 법원도 신뢰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전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마는 앞으로 사법부의 발전이나 그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으로서 이 사건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과 재판개입이 단연코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 검찰 수사에서 관련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란다.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24@daum.net


은평문인협회, 2018년 '은평문학' 제22호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 기념 특집호 펴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문인협회 은평지부 은평문인협회(회장 김순진 시인)는 2018년 '은평문학' 제22호를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 기념 특집호(양장본)으로 발행(도서출판 문학공원)했다고 밝혔다. 은평문인협회는 지난 1997년에 김지연 현 (사)소설가협회 회장이 회장에, 지연희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이 추축이 되어 100여명의 문인들로 창립되었으며, '은평문학'이 세상에 첫 얼굴을 선보인 지 어언 22년이 되었다. 요즘 같으면 군대에서 제대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할 청년의 나이다. 1997년 '은평문학' 창간호 창립회원 중에는 작고한 문인이 여러 명 있다. 김병학 시인, 나명순 시인, 성찬경 시인, 이기애 시인, 허혜수 시조시인 등이 작고하셨으며, 도중에 가입한 김회진 시인도 고인이 된지 오래다. 또한 오랜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 활동이 어려운 김명희 시인과 김솔아 시인도 있다. 김순진 은평문인협회 회장은 "'은평문학'을 위해 애쓰시던 선배문인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은평문인협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이번 2018년 '은평문학' 제22호는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 기념 특집호'로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은평문학' 제22호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교류전 지원 요청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과 북한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정기교류전이 추진된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이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과 북한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정기교류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7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와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단 오찬에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과 북한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정기교류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염 시장은 이어 “민간교류 차원에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팀이 교류전을 열면 남북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의 제안에 이낙연 총리는 오찬장에 동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게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 교류전 추진 상황을 물었고,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이라는 결단을 내려 준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에 관심을 두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으면 경기


포토리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해찬 대표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강력 규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신장애인 모욕‧비하 발언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의 정신장애인 차별적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체 장애인은 한심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인은 더 한심한 사람이다"며“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쉽지않다"는 말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모욕,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이 대표가 개인 신분이 아닌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건사고를 일으킨 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소환에 출석…"과오 있다면 제 책임"(종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모든 게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한 적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