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한다"며 "혐의 중 하나는 강제징용사건에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을 직접 세 차례 이상 만나 재판진행을 논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은 논의한대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히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한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은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라를 잃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을 한 피해자들은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며, 그 독립된 재판을 통해 식민지 시절 빼앗긴 젊음을 배상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다 한분 한분 눈을 감으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믿음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벵갈루루 법관 행동준칙은 말한다"며 "'법관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례로부터, 그리고 심리해야 할 분쟁의 특정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벵갈루루 법관 행동준칙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축구경기만 해도 심판이 선수를 따로 만나서 공을 어디로 찰지, 휘슬을 언제 불지 상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상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동은 몰상식 그 자체였다. 몰상식한 행위로 헌법의 한축을 무너뜨려 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고 온전한 대가를 치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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