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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야당, 조국 수석 사퇴 요구…사법개혁 좌초 시키겠다는 특권세력의 반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단한번이라도 법관이었던 적이 있는가"
"야당은 한시라도 국회의 2019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을 방해하는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검증 실패를 운운하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보수야당의 끊임없는 흔들기 시도와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내 일탈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로 대응하고, 청와대 내부 기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개인의 처세를 빌미로 민정수석에게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공세"라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과도한 경질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좌초 시키겠다는 특권 세력의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보수 야당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이 2일이나 지연됐다.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전범기업 대리인과 마주앉아 재판을 논의한 대법원장, 단한번이라도 법관이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 소송지연, 재판번복과 관련된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최소 3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지연을 논의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를 건네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법관인가. 단한번이라도 법관이었던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단한번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해본적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권력을 쫓아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며 재판거래로 국가와 국민을 저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남은 것은 단하나다"라며 "그가 그토록 외면한 '엄중한 법의 심판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한시라도 국회의 2019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가장 좋은 대안은 2019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3분기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우직하게 이끌어 온 소득주도성장이 근로자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해석들을 보태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작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의 경제정책의 묵묵한 걸음가운데서 발견한 소중한 희망의 단초이다. 국회 역시 국민을 위한 잰걸음에 지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으로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삶을 보듬고 내일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며 "야당은 한시라도 나서 함께하길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차영미 시인 첫시집 '괄호를 묻는 새벽'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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