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한 협치를 대통령이 포기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며 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지명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 여당엔 "책임 있는 조치"만 요구했는데, 하루 지나 원내대표들이 나서 구체화되고 강도 높인 요구들을 내놓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월 국회는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적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내년 예산안이 야당 불참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아울러 이른바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에서 발목 잡기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두 야당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와 예산안·법안 심의를 어느 수위까지 연계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성태‧김관영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명무실화 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 여당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 이상의 협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구체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문책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만한 협치를 기대했지만 상설협의체 회동 5일만에 조명래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마치기 전에 그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하든 말든 이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만 7명, 헌법재판관 2명, KBS사장까지 합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총 9명이다. 그때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와 비난을 되돌아보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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