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 국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기적 같은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미 세 나라가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국회도 초당적으로 꼭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양상을 보이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여전히 다수 서민의 삶은 힘겹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급선무임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적 체질 개선이라는 근원치유를 제시했다.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역대 정부도 인식해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언급이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틀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단기 성과에 급급해 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에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

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총 27번 말한 문 대통령은 '포용'(18번), '함께 잘 살자'의 '함께'(14번)보다 '성장'(26번)을 더 많이 언급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폭 늘린 혁신성장 예산을 자세히 소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현 정부의 3대 경제 기조 중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보다 두드러지게 부각한 점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혁신성장에 한층 무게를 실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 3축의 조화를 통해 근원적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예산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각 양극화 해소와 복지증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한 것에 많이 공감했다"며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미래비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많이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공기업·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서 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느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참사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취업 일자리 자금과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예산마저도 결혼·출산을 할 수 있거나 취직이 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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